“새누리당 정권연장 반대..여당 반대하니 정권 달라는 민주당도 오류”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23일 정치개혁을 위한 특권 포기 방안과 관련해 국회의원 수 및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인하대 초청강연에서 “특권을 내려놓아도 법이 부여한 권한만으로 충분히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3대 특권 포기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의원 정원 축소와 관련해 “국회가 민생법률을 못 만든 게 숫자가 적어서 그런거냐”며 “밥값을 해야한다는 책임감이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 수는 법률에 200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 국회가 스스로 의석 수를 조금씩 늘려 300명이 됐다”며 “의원 수를 줄여 정치권이 먼저 변화의 의지를 보이고 고통을 분담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그러나 국회가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소외계층도 목소리를 내며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의원 수는 축소하되 비례대표 비율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당이 당비로 유지돼야 하는데 보조금으로 유지되면서 비대화, 관료화, 권력화됐다”며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를 요구했다.

안 후보는 “정당의 국고 보조금은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야당을 회유하기 위해 주기 시작한 것”이라며 “정치권이 스스로 액수를 줄이고, 그만큼 시급한 민생에 쓰거나 정당의 정책개발비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5ㆍ16쿠데타로 도입된 정당의 중앙당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 소위 패거리 정치, 계파 정치가 사라질 수 있다”며 원내정당화를 촉구했다.

안 후보는 이같은 3대 특권 포기 방안은 “여야가 합의하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일”이라며 “우리정치의 어려운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군사독재의 유산,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정치인이 밥값을 하도록 낡은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 17일 세종대 강연에서 3대 정치쇄신 방안으로 ▲협력의 정치 ▲직접민주주의 강화 ▲특권포기를 제안한 바 있다.

안 후보는 “(새누리당의) 변화를 국민과 함께 지켜봤으나 결국은 실망이 컸다”면서 “새누리당의 정치적 확장뿐 아니라 정권 연장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집권여당에 반대하니 정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라며 민주통합당도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