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 정수장학회 공방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정수장학회’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창립자 고(故) 김지태씨 유족이 제기한 정수장학회 주식반환 청구소송과 관련,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법무부가 정수장학회 강탈을 부인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법무부는 소송에서 김씨에 대한 국가의 위법한 강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면서 “진실과화해위원회의 판단을 무시하고, 법 위에 존재하는 법상부가 되려 하나.”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아버지가 강탈하고 딸은 사회환원을 거부했다.”면서 “특히 박 후보의 정수장학회 관련 기자회견은 불타고 있는 곳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정수장학회가 국가에 헌납됐으면 국가가 관리했어야 하는데 사유재산처럼 관리가 이뤄진 게 맞다고 보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권 장관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씨의 친일행적과 부정축재 의혹 등을 거론하며 방어에 나섰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김씨는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일하면서 농민을 수탈했던 사람”이라면서 “장관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도 “정수장학회 문제를 박 후보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로만 보일 뿐이다. 연좌제를 적용하지 말라.”고 거들었다.

이에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더 지독한 친일파 박정희가 덜 지독한 친일파 김지태의 재산을 빼앗은 것이 국가정의인가.”라고 대응했다.

한편 법무부의 출입국 로그인 관리 기록 등 부실한 자료제출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으며, 오후 국감에서는 이 문제로 2시간 동안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