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기자회견서 질의응답

“지역·여성 할당, 국가발전 도움 안돼”
“남녀 대응한 대우로 범죄·불공정 해결”
대장동 특검엔 “진상 확실히 규명할
어떤 조치라도 해야… 꼼수 그런 거 없다”
尹 “특검이든 뭐든 진상만 밝히면 대찬성”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면서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 구제 등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특혜 의혹 등에 대한 여당의 3월 특검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진상을 확실히 규명할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면서 “꼼수 그런 거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경륜·능력 있는 사람 모실 것”
“자리 나눠먹기식으론 국민 통합 안돼”
윤 당선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인수위 주요 구성안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에서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정치권의 이견이나 반발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윤 당선인은 “저는 원칙을 세워놨다”면서 “여성·남성이라고 하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 상황에서 겪는 범죄 내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지금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남녀의 집합적 차별이 심해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것(여가부)을 만들어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나 범죄적 사안에 대해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인사 원칙과 관련해 ‘지역·여성 할당’을 배제할지에 대해선 “국민을 제대로 모시려면 각 분야 최고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지,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 통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민통합은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 국민들을 제대로 모시고 지역 발전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여러 고려할 부분을 고려해야지, 그것(여성·지역 할당)을 우선으로 하는 국민통합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년이나 미래 세대가 볼 때 정부에 대해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AI윤석열 등을 통해 여가부 폐지를 줄곧 언급해왔다. 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이대남’(20대 남성) 공략 전략과 맞물려 지난 대선 출구 조사에서도 20대 남성 60%가 윤 당선인에게 표를 몰아주는 현상을 낳았다.

반대로 20대 여성 60%는 남녀임금격차 해소 등을 내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  정청래 “여가부 폐지, 윤석열
뜻대로 되겠나… 민주당이 172석”이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거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지지를 받아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이유를 언급했다.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정 의원은 “MB(이명박) 인수위원회 때도 여가부,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었으나 실패했다”면서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13일 현재 국회의석수는 민주당 172석(57.53%), 국민의힘 110석(36.79%), 정의당 6석(2.01%) 국민의당 3석(1%),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당 각 1석, 무소속 7석이다.민주당이 전체 의석 299석으로 60%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서 올리는 모든 법안 통과를 저지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했던 모든 공약들은 민주당이 작정만 한다면 얼마든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정 의원은 또다른 게시글에서 국회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을 저지하는 방편으로 이 후보가 공약한 정책들로 국회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며 속도전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국회는 절대 다수의석이 민주당에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은 국회에서 만든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정치개혁, 민생법안, 언론개혁, 검찰개혁 등을 신속하게 밀고 나가 권력의 절반인 국회 주도권을 틀어쥐어야 한다. 대장동 특검도 신속하게 처리하고”라고 ‘강한 민주당’을 강조했다.

그는 “180석 가지고 뭐했냐? 가장 뼈아픈 말”이라면서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국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도 지키고, 이재명도 지킬수 있다”고 공언했다.윤석열 “대장동 특검 작년부터 늘 주장”
민주 윤호중 “3월 중 대장동 특검 처리”
윤 당선인은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보시는데 부정부패 진상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특검에 윤 당선인도 동의해 3월 내 특검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는 질문에 “거기에는 무슨 꼼수라든가, 그런 것도 없다고 지난해부터 늘 주장해왔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대장동 의혹 특검 문제와 관련, “3월 임시국회 처리에 아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비대위원장에 내정된 윤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 실시에 대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자께서 동의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여야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 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었다. 당시 윤 후보를 겨냥해 제출한 이 요구안은 상설특검법을 활용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에 착수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지난해 대장동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3일 유세에서 민주당의 특검안 요구를 비판하면서도 “특검이든 뭐든 진상만 밝히면 저희는 대찬성”이라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