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공약

“시민단체 공금유용 막는 ‘윤미향 방지법’ 추진”
尹측 “시민단체, 정권 결탁은 일종의 카르텔”
윤미향 “공적 업무, 복리후생비로 공금처리”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기부금과 성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 출신 윤미향 의원 등을 겨냥해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줄짜리 짤막한 글을 올려 이렇게 약속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을 거론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민단체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약을 이미 말씀드렸다”면서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윤미향 방지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보상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 받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부동산 불법 비리 문제로 민주당에서 출당 조치됐다.

선대본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미향 사태처럼 정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시민단체와 정권이 결탁하는 것은 일종의 카르텔”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간 세금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를 위해 이용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설명했다.檢 “윤미향, 치매 앓는 길할머니 상금
7920만원 정의연 기부는 준사기”2020년 9월 윤 의원은 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등 상금 중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은 준사기라고 봤다.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을 정대협 기부금 중 1억 35만원을 횡령하고,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그들의 돈을 기부·증여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6개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 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 등이다.

윤 의원이 정대협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검찰이 확인한 금액은 총 1억 35만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조의금, 해외여행 경비 등을 5개의 개인 계좌로 모금해 이중 5755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2098만원, 마포쉼터 운영 비용에서 2182만원도 윤 의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국민의힘,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후원금으로 마사지 윤미향 제명”
갈비·과태료 등 후원금 217번 사용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마사지숍, 요가 강사비, 속도 위반 과태료 등 사적 용도로 200차례 이상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과거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낼 당시 후원금 일부를 고깃집이나 과자 가게, 마사지숍에서 쓰고 자신의 교통 과태료와 소득세로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모금액과 쉼터 운영자금 등 총 1억 37만원을 217차례에 걸쳐 횡령했다.공소장 범죄일람표에는 횡령 의혹의 구체적인 사용처인 갈비·돼지고기·삼계탕 등 고깃집, 발 마사지 숍, 면세점, 과자점 등이 표기됐다.

2015년 3월 1일에는 ‘○○갈비’에서 26만원을, 7월 27일에는 ‘○○과자점’에서 2만 6900원을, 8월 12일에는 ‘○○삼계탕’에서 5만 2000원을 각각 체크카드로 사용했다. 같은 해 7월에는 ‘○○풋샵’이라는 곳에서 9만원을 결제했다.

요가 강사비를 지불하거나 속도위반 등 과태료와 세금을 납부해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도 함께 공개됐다. 2018년에는 개인 계좌로 25만원을 송금하며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라고 기재했다.정의당 “尹, ‘억울하다’ 변명 거두라”
“소득세 납부, 요가 강사비 납득 어려워”
이에 윤 의원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비용으로 공금을 회계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비례대표로 추천됐지만,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만큼 국회의원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속히 의원직에서 내려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제 주머니 쌈짓돈처럼 쓴 데 대한 법원의 준엄한 심판부터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윤 의원의 후원금 사적 사용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의원은 ‘한 점 부끄럼이 없다’, ‘억울하다’는 변명은 거두고 사실 그대로 명확히 해명하라”면서 “잘못된 습관과 공사 구분의 모호함으로 정의연 후원자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며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를 촉구했다.

오 대변인은 특히 “(언론 보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음식점, 교통 과태료, 소득세 납부 등 다양한 곳에서 후원금이 사용된 정황을 발견할 수 있다”면서 “종합소득세 납부를 후원금으로 하거나 요가 강사비나 발 마사지숍 지출 내역이 확인된 점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시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송영길 “윤미향 제명 신속 처리”이와 관련,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5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졌고, 자문위가 제명을 결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제명안을 상정해 논의하고 있다.

윤 의원은 과거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의혹이, 이상직 의원은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박덕흠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계약을 맺을 수 있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징계안이 발의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정대협 1세대 활동가 18명 반대 성명
“윤미향, 국면 전환 희생양” 민주당 비판이에 대해 지은희(75) 전 여성부 장관, 이미경(72) 전 국회의원 등 등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1세대 활동가들은 지난 2일 수요시위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가 부동산 비리 문제로 출당 조치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 제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의원은 “정의로운 인권운동가”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윤 의원 제명이야말로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국회의 윤미향 의원 제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윤 의원 제명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대선정국 국면 전환을 위해 윤 의원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