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대한상공회의소 특별강연 발언

尹 “재택 근무 증가…실적·질 중요”
“4차 산업혁명…정부 데이터 플랫폼화”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비대면과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노동은 손발을 움직이는 것보다 머리를 쓰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며 “주 52시간제를 연평균으로 유지하더라도 업무 종류에 따라 유연화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대선 후보 초청 특별강연 질의응답에서 “기본적으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보다 내놓는 실적과 질에 따라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소 감축 등 환경에 기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ESG(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주요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건 틀림없다”며 “ESG를 잘 이행하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에서 ESG에 관심을 갖고 기업 책임 의무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은 몇 안 된다”며 “특히 중소기업에 ESG를 요구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앞서 ESG에 대해 산업계에선 지난해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볼멘 소리가 나왔었다. 윤 후보의 발언은 이러한 기업인들의 생각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중소기업에 비해 여력있는 기업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생각한 건 없지만 기업들이 ESG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늘리면 반대급부로 얻는 것이 많은 제도적 여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윤 후보는 최근 TV 토론에서 제기된 ‘RE100(기업 전력 100% 재생에너지 사용 캠페인)’에 대해 “RE100은 환경을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사는 것이다. 만일 구매하면 일정 부분 인센티브 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로 산업 수요에 필요한 전력을 달성하는 건 극히 일부”라며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핵폐기물 처리가 국민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을 만큼 기술적 진보를 이뤄 당분간 원전이 쓰여야 한다”고도 했다.

사용 후 핵폐기물 처리에 대해선 “처리할 곳은 많다”며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할 수 없이 원전 부지에 묻을 수밖에 없는데 85%가 찼으니 핵폐기물 처리장을 허용하는 지역에 경제적 보상을 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방역 수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본만 해도 영업 제한을 코로나19 방역 행정조치라는 공공이익을 위한 ‘공영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이라는 헌법상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 활동·영업·집합 제한으로 입은 손실을 지수·표준·형태화해 50조원 규모 손실보상 기금을 만들어 피해 정도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부 관련 세제 지원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으로 하는 것보다 민간이 하는 게 의미가 더 크다”며 “미간에서의 활발한 기부 행위를 위축시키는 세제 개편은 고치는 게 맞다”고 했다.윤 후보는 또한 이날 강연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전해 첨단 기술을 이끌고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 확충과 경제 사회 전반 제도·문화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은 자유와 창의를 먹고 크는 것으로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갖고 이를 주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경제 사회가 ‘역동적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성장을 위해 디지털 데이터의 집적·저장·분석·이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 민간 클라우드 산업 육성, 기술 혁신을 위한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 창의적 교육 이뤄질 수 있는 교육제도 혁신 등을 방안으로 약속했다.

그러면서 “혁신 성장을 방해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중 전략 경쟁, 긴장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 전체를 하나의 플랫폼화해 공공데이터를 한 데 모아 정부, 국민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공공데이터와 이를 플랫폼화한 데이터 공유 사업은 현재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다. 정부는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 마련 정책 지원이나 혁신 등을 핵심 축으로 해 데이터 기반 생태계 변화 등을 준비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4차 산업혁명 도래가 현실이 되자 이를 두고 다양한 정치권 계획이 나오는 것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