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서울청사서 업무·민정수석 폐지
‘인사권 보장’ 분권형 책임장관제
5년간 250만호 주택 공급 활성화
심쿵약속 시리즈·59초 쇼츠 눈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국가 운영은 국가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한다.

정치개혁 공약의 핵심은 청와대 기능축소와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이다.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자 청와대는 정예 참모와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과 함께하는 ‘슬림형’으로 개편하고, 사정기능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제 폐지를 공약했다.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 등을 쓰지 않고 취임 첫날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보겠다고 공언했다. 청와대 공간은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다. 장관의 인사권 등을 보장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도 약속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통신조회 논란 이후 존폐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성토했던 윤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용적률 인센티브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5년간 250만호(공공 50만호+민간 200만호) 이상, 특히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을 손질하겠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완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과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개발도 공약했다. 지난해 12월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했지만, 한 달 만에 ‘주식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 현행 유지’로 번복했다. 가상자산 투자 수익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약속했다.

외교·안보 분야는 ▲한미동맹 재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김대중·오부치선언 2.0시대 등이 핵심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도 주장한다.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조화 탄소중립 추진,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도 공약했다.

지난달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여성가족부 폐지’로 시작된 이른바 ‘한 줄 공약’은 의도적으로 논쟁적 의제를 던진다. ▲병사봉급 월 200만원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탈원전 백지화 ▲사드 추가 배치 등 6개를 냈다. ‘석열씨의 심쿵약속’ 시리즈는 온라인 부동산등기부등본 전면 무료, 담뱃세 활용 흡연구역 확충 등 생활밀착형이다. ‘59초 쇼츠’ 공약 22개는 해묵은 과제를 빠른 의사결정으로 해결한다는 취지다.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 9가 접종비용 지원 ▲등하원도우미 소득공제 추진 ▲‘만 나이’ 통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