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외교·안보 공약 발표

“北 실질적 비핵화 땐 경제 지원”
인권 강조… 反中노선 불사 시사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4일 대북 강경노선을 재확인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반(反)중국 노선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북·외교·국방정책 등 총 20개의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한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 지원과 협력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시 유엔 제재 면제 등을 활용해 대북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다만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국내 정치에 외교를 이용하고 남북 통일을 이용하는 건 쇼다. 저는 쇼는 안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억지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 차 축소한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북 성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또 미군의 전략폭격기·항공모함·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해 한미 확장억지, 즉 핵우산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선제타격을 위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 등 3축 체계를 조기에 복원하겠다고 했다. 선제타격과 관련, 윤 후보는 “발사 기지뿐 아니라 발사를 명령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고 (사용할) 의지를 보여 줘야만 (북한의) 무모한 공격을 억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한미 동맹을 재건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 외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한국 유치를 추진하고,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회의체인 쿼드 산하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중국을 의식해 쿼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쿼드 가입까지는 아니더라도 워킹그룹과 같은 낮은 단계의 참여는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 후보는 “북한뿐만 아니라 인류의 존엄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인권적 탄압에 대해서는 그곳이 지구촌 어디든 외면하지 않겠다”며 인권 외교도 강조했다. ‘중국의 인권 문제에도 목소리를 낼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우리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인권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국가로서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국제 협력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