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비전 ‘책임 있는 변화’

저성장·저출생 해결할 정책 제시
임대인·임차인·국가 ‘임대료 나눔’
첫 내집·청년 주택 대출 완화 약속
닥터헬기 대수·운용 전국으로 확대
페북엔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11일 신년 기자회견의 핵심 키워드는 ‘책임 있는 변화’였다. 윤 후보는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근본적 도전을 ▲코로나19 확산 상황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심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집권 시 이들 도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회견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윤 후보가 이날 발표한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 도입 계획은 저성장·저출생 문제와 관련한 대표 공약이었다. 독일과 스웨덴 등에서 비슷하게 도입된 복지정책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26만명 정도인데 (아이 1명당) 1200만원씩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는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신설 부처가 여성가족부 폐지에 따른 것인지를 묻자 “딱 대응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며 “좀더 큰 관점에서 우리 사회문제를 더 폭넓게 보고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여가부 폐지 공약 등 최근 행보가 지나치게 20대 남성에 편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저는 2030세대를 타깃으로 해서 그들의 표심을 얻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청년들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잘 진출하는 건 우리 사회 모든 세대에 걸쳐서 다 필요하고 전체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공약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1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며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고,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관련 재원 규모가 50조원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관련 공약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 구성,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또 “소득주도성장으로 훼손된 시장경제의 역동성과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기능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물량 공급을 통한 안정적 집값 관리,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건설 추진 등을 공약하며 대출규제 완화도 재차 시사했다. 그는 “첫 주택 장만이나 청년 주택의 경우 대출 규제를 크게 풀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과 더불어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의 전국 확대 등 공약 행보를 이어 갔다. 윤 후보는 민생공약 시리즈인 ‘석열씨의 심쿵약속’ 여섯 번째 공약으로 현재 전국에 7대뿐인 닥터헬기 대수를 확대하고, 운용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닥터헬기 이착륙장도 추가 설치하고, 도서지역은 대형 헬기 운용을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또 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방역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시설별로 체계적인 환기 등급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환기가 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페이스북에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9시 영업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접종 반대’라는 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