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청년·문화예술인 年100만원 지급
105만호 추가해 총 311만호 공급
임기 내 ‘4년 중임제’로 개헌 추진
64개 ‘소확행’ 등 생활밀착형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유능한 리더’, ‘민생과 경제를 챙길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강조한다. 총 311만호의 주택 공급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과 청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것과 맞닿아 있다. 최대 승부처가 될 수도권 민심과 2030 청년 표심을 겨냥한 것이다.

이 후보는 “‘서울에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물량을 공급하겠다”며 공급 폭탄을 예고했다. 현 정부의 206만호 공급계획에 105만호를 추가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김포공항 주변과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반환부지, 국공유지(태릉·홍릉·창동 등) 등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계획도 밝혔다. 또 1주택 고령층의 종합부동산세 유예,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에 더해 실수요자 취득세 부담 완화까지 추진한다.

공급 물량의 30%를 청년층에 배정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다.

트레이드마크 격인 전면적 기본소득 도입은 비판 여론을 고려해 부분적 기본소득으로 선회한 모양새다. ▲청년에 대한 ‘기본소득 연 100만원 지급’ ▲농어민 기본소득 연 최대 100만원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연 100만원 지급 등이다.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는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금제) 신설도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한발 물러섰다.

그는 청년 세대 젠더 갈등을 비롯한 사회 양극화가 저성장 시대의 경쟁 격화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한다. 대안으로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서 30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을 공약하고, 혁신형 일자리를 늘리는 데 135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개혁을 위해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본인이 당선되면 임기를 1년 줄여서라도 4년 중임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물론 본인은 연임이 불가능하다.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등 정치개혁 드라이브도 걸고 있다. 외교안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운전자론을 계승하되 국익중심 실용주의 외교를 강조한다. 미중 사이에서의 균형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 구상도 밝혔다.

64개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과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우리동네공약’을 발표하는 등 생활밀착형 공약에도 집중한다. 소확행 1호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와 탈모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