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직사회에 쓴소리

“대한민국에 여당·야당·관당 있어
오죽하면 관피아라는 말도” 비판

“통합정부 공약은 연정과 다르다”
선거 연합 통한 연정과 선 그어
탈모 지원 논란 “건보 타격 없어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 고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공직사회를 향해 “대한민국에 당이 3개가 있다는 말이 있다. 여당, 야당, 관당(官黨)”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오죽하면 ‘관피아’라는 얘기가 있겠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여당, 야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바뀌지만, 관료사회는 바뀌지 않는다. 그만큼 공직사회의 영향력이 크고 강하다”며 “선출된 권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직사회를 얼마나 잘 이끌고 통솔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반성도 내놨다. 이 후보는 민주당을 향해 “정치인은 자기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민의 요구나 명령을 희생하면 안 된다”며 “자신들의 철학과 가치를 국민들의 의사를 묵살하는 데까지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미움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뭘 엄청나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왜 저렇게 고집스럽지, 왜 자기만 옳다고 하지’라는 생각이 아니었을까”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고용된 대리인이고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민을 지배하는 주체가 아니다”라면서 “국민, 시장, 세상을 더 잘되게 조성하는 것이지 지배하고 마음대로 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나쁜 인간하고는 같이 살아도 미운 인간하고는 못 산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발언을 소개한 뒤 “공감이 확 가지 않느냐. 국민도 역시 하나의 집단지성체, 인격체이고 대중도 감정이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통합정부 구상을 두고 선거 연합·연대를 통한 연정이 거론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연정은 권력 자체를 나누는 것이다. 연정과 통합정부는 구분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데 다른 사람이 행사하면 안 된다”며 “사실 박근혜 정부의 모 무슨 실 사건(최순실 사건)은 권한과 책임은 일치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한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통합정부 구상에 대해 “유능한 인재, 좋은 정책이면 진영과 출처, 연원을 따지지 말자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도 모두 알다시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써 보려 했는데 사실상 거부당했던 것 같다. 진영 논리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 검토와 관련, 포퓰리즘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의료보험 지원을 하는 게 맞는지, 어느 정도 경계선 내에서 지원할지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그들을 굳이 배제해서 섭섭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재원 규모도 전체 의료보험 지출액에 비하면 타격을 줄 정도로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정치공세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돌연 TV 토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대해서는 “토론은(토론회는)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법에 규정된 절차와 주체가 있기 때문에 토론회 주최가 가능한 주체들이 준비하는 대로 성실하게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CES 2022 라이브’ 혁신 기업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역할은 결국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광주·목포·여수 MBC에서 방영된 신년 특별대담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구상과 관련해 “이미 훼손돼 별로 보존 가치가 없는 부분, 또는 도심고속도로·도심철도를 지하화해서 추가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라며 “(집값 상승이) 약간의 정책 실패인데 그렇다고 지금처럼 계속 무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