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간담회 발언

“방역패스·영업제한 병행은 모순”
“과학 방역으로 바꿔야”
安, 잇따라 정부 방역수칙 비판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정부의 방역 수칙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과 간담회 발언으로 방역패스의 모순을 연이어 지적했다.● “규정 준수 업체 영업 제한 없애야”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6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 따라 밀집·밀접·밀폐에 대해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라면 영업 시간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무실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와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방역패스와 9시 영업 제한 두 가지를 정부에서 들고나온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방역패스는 정부에서 보증한 것인데 그렇다면 방역패스를 받은 사람은 영업시간 제한이 필요없는 사람들“이라며 ”불합리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초기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말이 안 된다고 저 혼자 떠들었는데 그걸 여당, 야당이 함께 통과시키는 걸 보고 정말로 한탄했다“며 ”전국민이 고생하는 건 맞지만 손실 보상금은 말 그대로 손해를 본 분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주는 돈“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조금씩 조금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이) 집중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는 있지만 여전히 무슨 88%를 보상해주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공연장·체육시설·여행업은 타격이 큰데도 손실보상금 대상이 아닌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집합금지 명령을 해놨으면 세금을 받으면 안 된다“며 ”자영업자들에게 환기 설비 지원도 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원을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 연 30조원 정도는 손실을 더 심각하게 입은 업종에 집중 지원하는 그런 특별회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NS에도 밝혀왔던 소신안 후보는 앞서 8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표 백신패스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었다. 안 후보는 이 글에서 자영업자의 영업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문재인표 백신패스는 비과학·비합리적“이라며 ”자영업자의 영업시간 제한을 즉각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신패스를 적용하면서 자영업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임을 지적하고 영업 제한을 풀라고 촉구했지만, 정부 반응은 소귀에 경 읽기“라고 적었다.

또한 ”저녁 9시만 되면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아, 지하철에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는 상황을 분산시키는 것이 방역에 더 효과적이고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자영업자에 사과하라”안 후보는 앞서 1일에도 ”제가 의사니까 코로나19를더 빨리 종식시킬 수 있다“며 방역 관련 자신의 주장에 자신감을 내보인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자영업자에게 사과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즉시 풀어야 한다“라는 글에서 같은 내용의 주장을 이미 했었다.

그는 ”정부의 무능이 부른 코로나19 확산은 고스란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정부 방역 대책의 수정을 요구한다“고 했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방역패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영업시간도 함께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같은 주장을 했었다.

안 후보는 ”방역패스는 감염전파의 위험이 낮다고 정부가 보증하는 것인데, 이런 분들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라고 하면서 시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중 규제이며 방역패스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백신 접종자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한 사람, PCR 검사 음성자는 의학적으로 동일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들의 방역패스는 철저하게 지키되 영업 시간 제한은 풀어야 한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이 방역패스를 위반한 데 따라 물어야 하는 책임 소지도 부당하다고 했다.

안 후보는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과도한 과태료를 조정해야 한다“며 ”방역패스 지침을 어기면 손님들은 과태료 10만원을 무는 데, 자영업자는 과태료 150만원에 영업정지 10일까지 당한다. 과하다“고 했다.

한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급속 확산으로 이날 누적 확진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748일만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면서 신규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현재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의 영업 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