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막판 변수로 떠오른 확진자 투표집계 문제

확진·격리자 투표용지 관리 엉망
선관위 “조사 확인중…추가 사례 나오는지 봐야”
“확진자 외출 허용 시간은 오후 5시 30분 이후로”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장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배부한 사고가 생긴 곳이 현재까지 3곳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표는 모두 유효 처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김재원 선관위 선거국장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런 방침을 전했다.

김 국장은 “서울 은평구, 대구 수성구, 부산 연제구에서 각각 확인됐다”며 “이 투표지를 무효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상적 투표지이기 때문에 개표장에서 (유효로)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다만 3곳에서 총 몇 건의 기표된 투표지가 배부됐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김 국장은 ‘대구 수성구 투표소는 무효표 처리했다. 중앙선관위와 방침이 다르다’는 질문에 “아직 개표 전이다. 상황을 살펴보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다”며 재차 유효 처리 입장을 전했다.

그는 “계속 조사하고 확인하고 있다”며 “똑같은 사례가 더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다”고도 했다.

김 국장은 ‘같은 사고가 본투표 때 재발할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번에는 그런 봉투 자체를 쓰지 않는다”며 “사전투표소에서 임시 봉투를 쓴 것은 확진자가 직접 투표소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본투표에서는 일반 선거인이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확진자 등도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했다.

김 국장은 사전투표 용지를 받고 대기시간 등을 이유로 투표하지 않고 귀가한 확진·격리자들의 본투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서를 쓰고 투표용지가 출력됐는지, 투표용지가 출력 전 상태인지, 투표용지를 받고도 투표를 포기했는지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며 “그 사례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방침을 수립하려 하고 있다. 제반 사정을 충분히 살펴서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검토해서 처리 방향을 결정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도 해당 투표용지가 누구에게 발급된 건지 특정된다면 이런 분들에게는 선거일 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전향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며 “실태를 파악 중이고 취합되는 대로 처리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또 9일 본투표 때 확진자들의 투표 대기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방역당국과 협의해 외출 허용 시간을 오후 5시 30분 이후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전투표 때 외출 허용 시간은 오후 5시 이후였다.

본투표에서 확진·격리자들의 투표시간은 일반투표자들의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다.

김 국장은 이어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투표관리 인력을 최대한 추가 확보하고 기표소 수도 가용할 수 있는 최대치를 투입해서 한 분이라도 더 빨리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