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도 9일 본투표 땐 일반 투표함 이용 가닥

확진자도 9일 본투표 땐 일반 투표함 이용 가닥

손지은 기자
입력 2022-03-06 22:38
수정 2022-03-07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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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소지 없다” 사과

투표함 추가설치 법개정 외면하고
투표시간 늘리라던 野 요구 ‘묵살’
유권자 불신 확산… 오늘 긴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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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도 없었다… 2022 대선의 민낯
투표함도 없었다… 2022 대선의 민낯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제3투표소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에서 일부 유권자가 새 투표용지가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당시 유권자가 현장에서 찍은 문제의 투표용지.
부산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난맥상을 경험한 유권자들의 불신을 떨쳐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선관위가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어처구니없는 혼선을 빚은 데 대해서는 무사안일주의와 근무태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가장 큰 비판을 받은 확진자용 투표함 미설치에 대해 선관위는 한 투표소에 동시에 2개 이상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는 현행 공직선거법(151조 2항)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투표함은 투표소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신설한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는 투표소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함을 설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진작 투표함 설치를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따른다. 선관위는 지난달 16일 확진자를 위한 선거법 개정 과정은 물론 그 이후에도 투표함 추가 설치를 국회에 요청하지 않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투표함에 대한 어떤 요청도 없었다”고 했다.

여야의 잇따른 우려 제기에도 자신만만한 태도로 일관한 선관위가 일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달 9일 정개특위 회의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주문에 “대책이 마련돼 있다”, “동선도 분리하고 대기 장소도 분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방안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폭발적 확진자 증가에 투표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구도 “문제가 없다”며 거부했었다.

선관위는 오는 9일 본투표일에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용 임시기표소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선관위는 국회 여야 의원들과의 논의 끝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7일 오전 10시 긴급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2-03-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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