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인구절벽 해법

沈, 尹 향해 “증세 없는 복지 허구”
安 “좋은 일자리로 저출생 해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일 열린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에서 현금성 사회복지 정책인 ‘기본소득’ 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후보들 간에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쟁도 치열했다.

이 후보는 복지정책으로 기본소득을 통한 소득안전망 구축을 제시하며 “지출 구조조정 같은 세원 관리, 탈세를 확실하게 잡는 것, 자연증가분을 포함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기본소득 같은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 성장을 위축하는 반면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 후보는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 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이 들어 있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말한 기본소득과 다르다”고 답했다. 이에 이 후보는 “‘사과’라고 하면 ‘사과’이지 ‘내가 말한 사과와 다르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증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해 “(복지 공약을) 보니 5년간 (소요 재원이) 266조원인데 과소 추계와 지방 공약 예산을 빼고 감세도 빼고 얼추 계산하니 400조원이 넘는다”며 “종합부동산세, 주식양도세를 5년간 60조원 감세하면서 복지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고, 감세 없는 복지는 사기”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가 “지출 구조조정과 자연 세수 증가에서 나오는 것들을 합치면 제가 복지 전체 공약에서 잡은 돈이 266조원”이라고 하자, 심 후보는 말을 끊으며 “거짓말”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근거 없이 말하지 말라. 자료도 없이 아무 말이나 하는 것 아니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심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서도 “국정공약 300조원에서 350조원, 지방공약은 아예 예산 추계가 안 나왔는데 감세는 얘기하면서 증세 계획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저희는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증세 계획이 없다면 100% 국가 채무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그럼 퍼주기 비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또 “이 후보가 증세 얘기를 하는 저더러 ‘좌파적 관념’이라고 하고, ‘증세는 자폭행위’라고 (과거에) 발언할 때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지어낸다”고 쏘아붙였다.

인구절벽 문제 해법은 각기 달랐다. 이 후보는 “육아 부담의 국가 책임”을 강조했지만, 윤 후보는 “지나친 경쟁사회 구조 개선”을 꼽았다. 안 후보는 “좋은 일자리와 주거환경 개선”을, 심 후보는 “주거·고용·육아의 불평등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