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선 후보 3차 토론회

李, 재원 공격에 “탈세 잡아 증가분 마련 충분”
尹 “첨단과학기술, 복지 서비스 적용 질 제고”
심상정 “부유층에 재난극복 고통분담 요청”
안철수 “생애주기 복지로 절대빈곤 없애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 맞붙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으로 아동·노인 등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자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말하는 현금성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으로 인해 성장이 위축되고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최소한의 수당 보장”
윤석열 “성장·복지 선순환 중요”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선 후보 3차 토론회에서 복지 정책 질문에 “기본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해서 최소한의 수당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자리 안전망, 소득 안전망, 돌봄 안전망 등 세 가지 안전망을 강조하고 “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 등을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재원에 대해선 “재원 마련 방법은 지출 구조조정과 같은 세원 관리로, 탈세를 잡고 자연증가분을 포함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반면 윤 후보는 “모든 국민이 질병, 실업, 장애, 빈곤 등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 주는 복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고 또 성장은 복지의 재원이 된다”면서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서비스 복지는 현금 복지보다 지속가능한 선순환에 크게 기여한다”면서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에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이 후보를 겨냥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해서 도약적인 성장을 시킴과 아울러 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면 더욱 큰 선순환을 이루어낼 수 있고 맞춤형 복지 또 사각지대 복지의 제로의 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안철수 “李, 조세부담률 2% 증세 밝혀”
이재명 “증세 자체를 할 계획 없다”
심상정 “그러면 퍼주기 비판 받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 후보의 공약 이행 재원 마련 방안을 거론하며 “조세 부담률을 2% 인상하는, 그러니까 증세에 근거한 시나리오에 의한 재정 추계”라면서 “앞으로 증세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셨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언론에 보니까 국정공약 300조에서 350조, 지방공약은 아예 예산 추계가 안 나왔는데 감세는 얘기하면서 증세 계획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는 “안 후보가 말한 2%는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만드는 게 아니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저희는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이에 심 후보는 “증세 계획이 없다면 100% 국가 책무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그럼 퍼주기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여유 있는 분들, 코로나 때도 돈을 버는 분들에게 더 고통 분담 얘기를 해야 된다. 복지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후보가 증세를 얘기하는 저더러 좌파적 관념이라 얘기하고 증세는 자폭행위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랐다”면서 “윤 후보한테나 들을 만한 얘기를 들었던 것이다. 이건 굉장히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자꾸 지어내신다”고 부인했다.심상정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안철수 “복지 사각지대 제도 해결”심상정 후보는 복지 정책과 관련,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주거 불안 없는 사회, 소득 단절과 노후 걱정 없는 나라, 장애인도 독립해서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 이런 사회가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똑바로 걷어서 제대로 쓰겠다”면서 “좀 더 여유 있는 부유층에게 재난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을 더 요청하고 확장 재정으로 녹색 복지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는 “연령에 따라 필요한 복지 정책에 혜택을 주고 절대 빈곤층의 감소 내지는 완전히 없애는 것이 중요한 부분 중 첫 번째 생애주기별 안심 복지”라면서 “많은 분이 기초연금 인상을 말하는데 좀 더 어려운 노인분들께 좀 더 많은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가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중요한 목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