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기후변화 대응

李, 기후에너지 부처 만들어 총괄
尹 ‘원전 최강국’ 실현방안 불명확
安, 원전·신재생 병행해 경제성장
沈, 환경권 강화… 2040년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로 신성장의 기회를 열고,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에너지믹스로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고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탈탄소 사회의 에너지는 핵이 아닌 재생에너지다. ‘그린노믹스’로 기후위기를 넘겠다.”(심상정 정의당 후보)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 분야에서 진보와 보수가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녹색 경제와 녹색 전환을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윤석열·안철수 후보는 원자력발전을 더욱 활성화시켜 기후위기를 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심 후보는 다른 두 후보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이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업무를 통합 추진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산·지능형 에너지 공급 체계인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대해서는 탈탄소 전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녹색 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원전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는 약간 결이 다른 ‘감원전’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과 건설 중인 원전을 기한까지는 사용하겠지만 새로 원전을 짓지는 않겠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4대 주요 공약’ 가운데 ‘기후위기, 그린노믹스’를 가장 앞세우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복지에 대한 개념을 포함한 ‘환경권’을 강화한 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이 후보처럼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탈탄소사회전환위원회를 설치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2030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해 탈원전 기조에 맞춰 2040년까지 국내 모든 원전을 폐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윤 후보는 심 후보와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다. 윤 후보는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현 가능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달성방안’ 수립을 목표로 내세웠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면서도 신규 원전 건설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윤 후보는 공약집에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유세 과정을 통해 별도로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설치 합법화,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를 환경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안 후보 역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각각 35%로 가져가는 에너지믹스를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신한울 3·4호기 즉시 공사 재개도 주장하고 있다. 또 기후위기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고 공언했다.

주요 후보들의 환경 공약에 대해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 확대, 세제 개편, 전력시장 체계 개혁 등 손봐야 할 문제가 많다”며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현재 대선 정국에서 논의되는 환경 분야는 기껏 원전이냐 신재생에너지냐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