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권력 분산형 정치체제 기대”
윤석열 “선거 앞 정치개혁 흐지부지”
심상정 “민주당, 말보다 실천 중요”
안철수 “제왕적 대통령제 계속 실패”

여야 주요 4인 대선후보들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TV토론에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정치개혁안과 관련해 “내일이나 모레쯤 의원총회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당론으로 입법 제안을 할 테니 권력 분산형 새로운 정치체제는 기대해도 된다. 민주당 의원 110명이 이미 입장을 발표했다”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말씀하신 것이 제 말과 거의 다른 바가 없다. 이번 기회에 저도 양당 독식체제를 깨고 실질적으로 권한이 배분되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같은 가치를 갖는 체제로 바뀌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승자 독식 사회를 이끈 35년 양당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개헌 이전이라도 권력분산을 위한 실천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리 국회추천제로 국정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고, 선거제 개혁으로 5000만을 골고루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고 다당제 하에 책임 연정을 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도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 계속 실패한 대통령이 나왔다. 결선 투표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의 구조 그대로 국회 의석이 가능한 제도로 국회의원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비례대표제도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권력구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권력구조, 개헌 담론이 나오지만 늘 선거 후에는 흐지부지 되기 일쑤”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저는 대통령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할 일, 총리가 할 일, 장관이 할 일을 딱딱 구분 짓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에서만 분권형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전문가들을 모시고 민관 합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이분들과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설정하고 관리·점검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에서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이것은 대통령 공약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저희가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우리 당과 협의해 국민들이 일단 국회에 대한 신뢰를 갖게 만들어야 하는데 첫 번째가 국회의원 선출방법”이라며 “개인적으로는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정치하기 전부터도 선호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후보는 “민주당은 지난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서 해놓고서 바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의당을 뒤통수 치고 배신했다”며 민주당 정치개혁안의 진정성이 많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후보는 “윤 후보 보면 가끔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모르고 그러는 것인지 알고도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해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며 “국민의힘이 먼저 한 것을 민주당이 그랬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몰라서 그런 건지 알고도 그러는 건지 답변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저는 제3당에 계속 사과 드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먼저 그렇게 위성정당을 만든 것을 사과할 의향이 없는지, 조금 전에 한 말도 사과할 의향이 없는지”라고 꼬집어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또는 미래한국당에서는 반대했는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였다”며 “우리는 이것을 무력화하기 위해 위성정당은 만든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심 후보는 “지난 국회 때 저와 정의당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선거제도를 바꿨지만 결국 민주당이 뒤집었다”며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