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팩트 체크해 보니

김만배가 ‘李게이트’ 말했지만
대장동 의혹 단정 짓기 어려워

지역화폐, 소상공인 지원 효과
沈 “별개”라 했지만 매출 증대

여야 4당 대선후보들은 지난 21일 중앙선관위원회 주최 경제 분야 TV토론회에서 각자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신문은 22일 후보들이 토론에서 제기했던 주장이 사실인지 점검했다.

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우리나라는)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대체로 거짓

전경련은 지난 13일 “원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축통화 교환권인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자격이 충분하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자료를 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희망사항’이지 ‘가능성이 높다’는 건 아니다. 전경련은 이날 추가자료를 내고 “경제위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SDR 편입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한국은행의 ‘경제용어해설’을 보면 기축통화는 글로벌 결제통화로서 수요와 공급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는 국제결제에서 많이 거래되는 화폐 순위에서 20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강명헌 단국대 교수는 “한국이 주요 7개국(G7) 수준으로 발돋움하면 모를까 현재는 무리”라고 했다.

②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 후보도 그동안 손실보상 이야기는 한 적 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야기만 작년 내내 했다.”→ 대체로 거짓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5일 페이스북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차원의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전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우선시했다.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와 갈등까지 빚었으나, 같은 해 11월 18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③윤 후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회계사 정영학씨의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한다.”→ 절반의 사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지적에 “허위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나”라며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월간조선이 전날 공개한 녹취록에는 김씨가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라고 발언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이재명 게이트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지칭하는지는 단정 짓기 어렵다. 민주당은 녹취록이 녹음되기 사흘 전인 2020년 10월 23일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는데, ‘이재명 게이트’는 이를 지칭하는 말이었다고 주장한다.

④심상정 정의당 후보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지원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 (이 후보의 지원 예산은) 0원.”→ 대체로 거짓

연구기관별로 분석을 달리하지만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전무’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 매출 증대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같은 해 지역화폐를 부정적으로 평가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의 거센 반발을 샀던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지역화폐보다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이 효과적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부분적으로는 “일부 대형마트의 매출이 소상공인에게로 이전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