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경제 정책

때아닌 ‘민주주의 훼손’ 공방전
李 “국민소득 5만弗 성장” 공약
沈 “성장만 외치는 MB 아바타”
尹·安, 디지털 경제 놓고 신경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1일 열린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누가 민주주의를 훼손해 경제를 어렵게 하느냐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혹시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영화를 봤나”라며 “정치 보복하겠다, 검찰을 이렇게 키워서 ‘국물도 없다’ 이런 소리 하면서 국민 갈등시키고 증오하게 하면 민주주의 위기가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동의하느냐”고 했다. 윤 후보가 “제가 안 한 얘기를 하며 거짓말을 하시니까”라고 하자, 이 후보는 “됐고요”라며 말을 끊었다.

이 후보는 이어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핵심은 군사적 대치”라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겠다고 한다, (북한을) 선제 타격한다고 하니까 한반도 리스크가 올라가서 미국에서 전쟁 위험을 걱정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게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하면서 하신, 그런 부정부패에 대해 제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이고, 그것이야말로 경제 발전의 기초”라고 응수했다.

윤 후보는 이어 “거기에 대해 한 말씀 해 보시죠”라고 이 후보의 답변을 요구했으나, 이 후보는 “답을 하시죠. 딴 얘기 하지 마시고”라고 맞받았다. 다시 윤 후보가 “엉뚱하게 답하고 내빼는 데는 이 후보가 선수 아닌가”라고 하며 말싸움이 이어졌다.

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디지털 데이터 경제 공약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안 후보가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윤 후보는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보안사항도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눈을 질끈 감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도 소환됐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뉴딜 정책을 제시했는데 국가가 주도해 많은 재정을 쓰면서 강력한 경제 부흥책을 쓰겠다는 것”이라며 “당시는 금융 공황으로 그 정책이 먹혔을지 몰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오히려 민간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루스벨트는 완전 새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해 미국의 50년 장기호황 토대를 만들었다”며 “윤 후보가 토대를 만들어 주는 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기업 활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 후보의 국민소득 5만 달러 등의 성장 공약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7% 성장률, 국민소득 4만 달러, 7위 경제강국) 공약을 언급하며 “성장만 외치는 MB 아바타 경제 갖고 미래를 열 수 있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