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

李, 서민·청년 겨냥 ‘평등’ 방점
尹, 취약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安, 대출상환 부담 줄이기 초점
沈, ‘세입자 안심임대’ 구축 공약

주요 대선후보들은 일제히 “집 없는 사람도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공급정책’을 똑같이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많은 국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집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약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두 후보가 추구하는 이념적 색깔은 확연하게 달랐다. 효용성 논란이 불거진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을 놓고도 입장이 갈렸다.

14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협동조합형) ▲공유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과 ‘청년’이라는 특정 계층을 겨냥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을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진보 진영이 추구하는 ‘부의 평등’에 방점을 찍은 임대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후보가 내세운 “모든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공약에도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후보의 철학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후보의 공약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약점도 동시에 지닌다. 정부가 개입해 저소득층까지 집을 소유하게끔 한다면 자가 보유를 꺼리는 ‘세입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개인주의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 ‘사회주택·공유주택’과 같은 형태는 시대를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윤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매년 10만호씩 5년간 50만호 공급 ▲노후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리모델링 추진 ▲민간임대주택 공급량 30%의 임대료를 시장가격 3분의2 이하로 설정 ▲비정상거처 거주자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여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가 정책 수혜 계층을 정부가 특정하고 지원을 몰아주겠다고 한 것과 달리, 윤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의 양적·질적 확충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는 방향을 택했다. 주거 취약계층이 정상거처로 옮기려는 의지를 보이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바우처를 지급하는 식이다. 개인의 의사와 ‘자유’의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진영의 철학이 부동산 공약에도 묻어 있는 셈이다. 다만 윤 후보의 이런 공약은 ‘양극화’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약점을 지닌다. 정부가 특정 계층 지원에 적극 개입하지 않으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가 더 벌어져 부의 재분배가 약화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을 놓고서는 의견이 갈렸다. 이 후보는 “현 제도에 적응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윤 후보는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후보 입장은 제도 안착을 통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드러난 부작용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약점도 있다. 윤 후보 입장은 각종 불만과 꼼수가 속출한 임대차 3법을 새롭게 개편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호응을 얻을 소지가 충분하지만, 당장 시장에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도 동시에 지닌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15년 거치·30년 상환) ▲청년 전세금 대출 원금 상환 의무 폐지 등을 제안하며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세입자들이 횟수 제한 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세입자 안심임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