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량응징보복·한미 확장억제 발전”
尹 “선제타격 등 3축 체제 복원·강화”
安 “공군력 강화 통한 제공권 확보”
沈 “조건 없는 대화… 보복능력 갖춰져”

북한이 최근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이자 여야 대선후보들은 군비 증강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을 두고는 후보들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다양한 무기 개발·확보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로서 강력한 억제력과 대응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고위력 탄도미사일, 항공 기반 정밀타격 능력 등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장거리요격미사일(L-SAM) 조기 개발, 정찰위성 초소형 위성 등의 확보도 약속했다.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전략을 발전시켜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와 더불어 북한이 핵을 탑재한 미사일 발사하는 데 대응해 선제타격능력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지난 1일 “사드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윤 후보는 지난달 24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선제타격능력인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 복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감시정찰 능력과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하고 새로운 요격 무기의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 돔의 조기 전력화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 반대하며 L-SAM 조기 개발로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3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사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데 수도권에 (배치)하면 고고도미사일(방어)은 해당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는 이 후보의 L-SAM 조기 개발 공약을 언급하며 “L-SAM은 40~60㎞ 고도고, 사드는 40~150㎞ 고도인데,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대량응징보복 능력, 윤 후보는 선제타격능력에 각각 방점을 두고 있다. 이 후보는 3일 페이스북에 “한미동맹 확장억제 전략과 우리군의 첨단 대량보복역량을 결합한다면 북한의 위협은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윤 후보는 3일 TV토론에서 “핵미사일 공격을 맞으면 대량응징보복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며 “그리고 킬체인을 가동할 때 되면 그건 이미 전쟁 상태”라며 선제타격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공군력 강화를 공약했다. 안 후보는 지난 2일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무엇보다도 제공권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산 다목적 경전투기인 FA-50의 추가 생산, 2013년 사업 추진 이후 보류 중인 F-X 2차 사업의 즉각 추진, 한국형 전투기 KF-21 초도양산 물량의 추가 확보 등을 제시했다.

다만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군비 증강보다는 조건 없는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선제타격능력보다는 대량응징보복 능력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3일 TV토론에서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을 비판하며 “킬체인은 여러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북한도 파멸한다고 인식하게 하는 게 억지력이다. 킬체인보다는 보복능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복능력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며 “선제타격은 곧바로 전쟁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