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주평균 계산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사고율 줄어들면 법 현실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4일 “주52시간제도 지금 너무 경직돼 있다”며 “주52시간제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미래비전 프로젝트 발표 행사에서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예를 들면 6개월 단위로 주 평균을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 연구소 같은 데서 필요하다”며 “집중적으로 일하고 한두 달 유급휴가로 쉬는 식으로 움직이는 게 연구소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인데 그런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업종별 예외도 허용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정부와 원청 두 주체가 책임을 지고 하청 기업이 안전에 투자할 수 있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우선 사람이 죽지 않도록 만드는 게 우선”이라며 “그런 식으로 먼저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사고율이 줄어들면 그걸 점점 현실화하는 게 더 맞다”고 했다.

안 후보는 “지금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 유예 상태 아닌가”라며 “근데 대부분의 사고가 거기서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 원청이 워낙 가격을 후려쳐서 일을 시키다 보니까 하청 기업이 안전에 투자할 돈이 없는 것”이라며 “그래놓고 사고 나면 무조건 그냥 경영자를 잡아들인다”며 정부와 원청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저도 규제 때문에 좀 한이 맺힌 사람이라 사업할 때 너무 고생했다”며 규제 개혁을 공약했다. 그는 “세계 100대 스타트업 랭킹을 보면 100대니까 전부 다 유니콘이고, 상위 몇 개는 데카콘”이라며 “그중에서 40개가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국무총리 산하의 규제 혁신처”라며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인수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살펴서 반드시 규제 개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대전환기에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성장의 기회를 찾도록 정부가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대하다”며 다섯 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임기 중 새로운 유니콘 기업을 매년 15개씩 만들고 고용 기준으로 연간 20%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기업이 전체 10인 이상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존 3.5%에서 5% 수준으로, 연간 10% 이상 성장하는 중·고성장 기업은 기존 9.7%에서 12%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혁신 기반 기업 성장을 위해 미래기술 핵심 인재를 5년간 20만명 양성하고, 4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는 특수목적고를 시도별로 세우겠다”며 “금융기관에서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의 모험자본 투자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규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혁신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체계를 은행 차입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다양화, 다변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