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李·尹, LTV 공약 기준 두고 설전
尹, 청약 만점 安 질문에 오답도
沈 “尹, 청년원가 주택 금수저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대적인 공급 확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대출 규제 완화를 집권 후 실행할 최우선 부동산 정책으로 꼽았다.

이 후보, 윤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일 KBS·MBC·SBS 방송3사 합동 초청으로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대선후보 첫 TV토론에서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손볼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공통질문에 각각 엇갈린 정책 우선순위를 내놓으며 열띤 공방을 펼쳤다.

이 후보는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에 의해서 주택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지나치게 공급을 억제한 측면이 있다”며 “대대적인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제1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 할 것 같다”며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 집 사는 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7월이면 임대 기한이 만료돼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을 먼저 개정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바로 주거안정”이라며 “현재 자가보유율이 61%인데, 저는 임기 말 80%까지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땅과 집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내겠다는 합의를 이뤄 내겠다”며 “무엇보다 44%의 집 없는 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정책의 중심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에 정치권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4인 후보는 각 후보가 앞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며 자신의 공약 강점을 부각했다. 심 후보는 앞서 윤 후보가 내놓은 ‘청년 원가주택’ 공약과 관련해 “서울 기준 24평 아파트 원가가 6억원, 80%면 4억 8000만원인데, 이걸 20년 동안 2% 저리로 하면 원리금 상환으로 매달 250만원을 내야 한다”며 “금수저 청년에게만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는 “청년 원가주택은 서울이 아니라 광역철도가 연계된 신도시 중심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수도권 신도시에 있는 집들은 서울하고는 좀 다르다. 어찌 됐든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을 살 수 있는, 자산축적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LTV 완화 공약과 관련해 “90으로 완화하셨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9월에 발표할 때부터 80%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안 후보의 주택청약 점수 질문에 ‘오답’을 내기도 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가 2030 청년을 위해 군필자에게 청약가점 5점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안다”며 “혹시 청약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40점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안 후보가 곧바로 “84점인데요”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아, 예, 84점”이라고 정정했으나 안 후보는 곧이어 “혹시 작년에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지”라고 다시 몰아붙였다. 윤 후보는 “글쎄요, 거의 만점이 다 돼야 하지 않나”라며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심 후보는 “제 부동산 정책 목표는 부동산 기득권 타파와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김영삼 정부의 초과토지이득세를 재도입하고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회복해서 확실히 잡겠다”고 했다. 이어 “세 채 이상 소유를 금지하는 주택소유 상한제를 도입하고, 세입자 주거권을 영구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