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산재 보험 도입”
“노동 현실은 똑바르게 바로 펴고 싶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주 4.5일 근무제’를 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국민 노력으로 경제는 세계 10위 강국이 됐지만 일하는 사람의 권리, 노동 환경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과제는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터에 오래 머무른다고 생산성이 높은 것이 아니다”며 연차 휴가 일수 및 소진율의 향상, 포괄 임금 약정 제한, 가족 돌봄 휴가제 확대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공정한 노동 시장은 고용 안정에서 시작된다”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요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공정임금위원회 설치, 적정임금제도 공공부문 전체 확대, 고용 불안전성 비례 추가 보상제도 시행 등의 구상을 내놨다.

이 후보는 비정규직 추가 보상제도와 관련해 “경기도 수준인 7~8% 정도의 평균 비정규 고용 불안에 대한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건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며 “내년 정도부터는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여전히 민간 영역에서도 똑같은 일을 할 때 보수의 차이가 나는 것은, 더군다나 불안전한 노동자가 더 적게 받는 것은 이중의 차별”이라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내세웠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변화된 노동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등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구상도 공유했다.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을 조기에 실현해 실직과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을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영세 자영업자, 한계기업에 대해 충분한 보완, 지원 장치를 만들어서 했으면 충격이나 타격이 작았을 텐데, 이게 너무 급격히 하는 바람에 ‘을’ 간의 전쟁이 벌어져 저항이 심해지고 실질적 인상률이 결국 박근혜 정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법 확대적용에 따라 압박을 받을 영역에는 일정한 지원·회피·전환 정책을 적용해가면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서서히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원청·하청을 통합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상병 수당 확대,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포괄한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산재예방 예산 2조원으로 확대, 산업안전 보건주치의 제도 등도 함께 제안했다.

또 비정규직 대표의 노동조합 참여 보장, 지역밀착형 노동권익지원센터 전국 확대 및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초기업 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교원·공무원의 근무 외 시간에 직무와 무관한 최소한의 정치 활동 보장 등도 노동 공약에 넣었다.

이 후보는 “비록 제 팔은 굽었지만, 굽고 휜 노동 현실은 똑바르게 바로 펴고 싶다”며 “노동자의 아픔과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노동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온 저 이재명이 사람을 위한 노동,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