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일하는 정치문화 토대 만들 것”
與내부서도 공천 신청 무효 건의
장경태, 오늘 선거법 개정안 발의
직업선택 자유 침해 등 위헌 논란
野 “정치개혁 프레임에 안 갇힐 것”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연속 3선 초과 금지 제도화가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민주당만이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당장 민주당 내 다선 의원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험로가 예상된다.

송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정치개혁특위와 열린민주당 통합 과정에서 합의된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조항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의 승부수에 이어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26일 4선 연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뒷받침할 예정이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연임 제한이 없는 만큼 직업 선택의 자유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한 지방자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동일 지역 3선 연임 제한 부분은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의원들과 향후 의견을 듣고 뜻을 모아 가야 되는 절차가 남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한 다선 의원은 “반헌법적인 생각이라 실현 가능성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대선 국면에서 선거운동하는 사람의 사기와 조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나온 제안에 경계심을 보이면서도 자칫 정치 개혁 프레임에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대장동 특검 수용조차 없는 송 대표의 위선적 기자회견에 저희가 그들의 프레임에 갇힐 필요가 없다”며 “의원님들의 충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원내의 다른 지침이 있을 때까지 개별 의원님들의 의견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국회의원들은 그간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장 임기를 4년으로 하면서도 3연임만 할 수 있도록 입법해 잠재적 경쟁자인 지자체장을 견제해 왔다. 정작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은 연임 제한을 받지 않아 정치 불신의 대상이 됐다. 이 때문에 정치개혁 의제 중 하나로 국회의원 연임 제한 논의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앞서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는 지난 6일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연속 선출된 의원이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하면 무효로 하도록 당규를 개정하자고 건의했다. 열린민주당도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조건 중 하나로 4선 연임 금지 원칙 신설을 내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선이면) 12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라며 “정치 혁신, 또는 일종의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2020년 8월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개정특위의 정강정책 초안에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부정적이었고, 의원총회에서도 3선 의원 이상을 중심으로 반대가 거세 결국 새 정강정책에서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