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공약 발표

“삼중고 겪는 내국인 부동산 역차별 없앨 것”
비거주 투기성 부동산에 취득세 14% 부과
“외국인, 대출규제 없이 손쉽게 부동산 매입”
중국인, 한국 토지 매입 4년간 125% 껑충
외국인 토지 소유 2000만㎡ 넘어…70%↑중국인 주도의 투기성 외국인 국내 토지 소유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외국인 투기세’를 도입해 내국인의 부동산 역차별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취득가액의 투기세를 15% 부과하고 고급별장에는 재산세를 중과해 국민 주거 안정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성 세수,
국민 주거 안정 재원으로 쓸 것”안 후보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고급별장 세율에 준하는 연 4%로 재산세를 중과하겠다고 했다.

그는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부연했다.

안 후보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데이터 구축’을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 상황과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정도를 명확하게 파악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국인들은 우리 정부 당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손쉽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우리국민 부동산 가격 폭등,
대출규제, 금리인상 삼중고에 역차별”이어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가격 폭등과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역차별 해소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의 공약 배경에는 집값 고공행진과 부동산 관련 세금의 증가,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작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소유가 4년간 70% 이상 늘어나는 데 따른 영향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 8000㎡에서 2020년 상반기 2041만 2000㎡로 4년간 841만 4000㎡, 7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국인 소유 필지는 2016년 2만 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 4112건으로 약 3만건(125%)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 외국인 부동산 구매할 경우
투자이민 금액 5억→15억 상향 조정

의무거주기간 부여…일정기간 매각 금지한편 제주도는 제주에 부동산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대한 기준 투자금 상향 개편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이날 외국인이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투자 이민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 체류 시설(콘도미니엄 등)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고 5년 후에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혜택을 줘 왔다.

이번 개편 과정에서 투자이민 기준 부동산 구매 금액 200% 상향이 검토되고 있다.

도는 의무 거주기간을 부여하고, 영주권 취득 후 일정 기간 부동산 매각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1년에 한 번만 국내 입국해도 가능하게 돼 있지만, 의무 거주 기간 부여로 투자 이민제 혜택을 볼 경우 일정 기간 제주에 체류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 이민제’로 바꾸고, 현행 중국 위주의 투자자 국적을 베트남 등 동남아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