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는 해주되 면제는 자제하는 게”
“논쟁 자체가 명예 손상”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K팝 대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병역의무 이행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이고 예외 인정은 신중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2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진행된 문화예술 공약발표 뒤 BTS 병역 혜택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국가에 기여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이런 방식으로 계속 (병역 혜택을) 확대하면 한계를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답했다.

“BTS 병역 문제, 연기는 해주되 면제는 자제하는 게”그동안 이 후보는 BTS 병역 문제에 대해 ‘연기는 해주되 면제는 자제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대한민국 젊은이 중에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공평성의 차원에서 연기를 해 주거나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면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는 “제가 알기로는 BTS가 면제해달라고 하지 않는데 정치권에 나서서 면제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아미(Army)’라는 BTS 팬클럽은 ‘면제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정치권이 왜 자꾸 그러냐’고 한다”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런 면제 논쟁 자체가 그분들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 같다”고 했다.“국가 기여 있지만 계속 혜택 확대하면 한계짓기 어려워져”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3건을 의결하지 않고 잠정 보류한 바 있다.

그동안 BTS 병역 특례에 대한 팬덤 안팎의 기대가 컸지만 개정안이 보류되면서 입대가 사실상 결정된 셈이다.

다만 BTS는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 측에 입영 연기 신청을 했고, 이에 문체부 측에서 장관 추천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멤버 전원 입영 연기가 확정됐다.

원래대로라면 가장 나이가 많은 멤버인 1992년 12월생 진(본명 김석진)은 다음달 입대해야 하지만, 입영 연기 신청을 통해 내년 12월까지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올해 6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 개정으로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원할 경우 문체부 장관의 추천서를 받아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지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면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데 의존도와 간섭은 다른 것”이라며 “문화예술인이 창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거나 예산을 지원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면 지원하되 간섭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하고 간섭하고 사전사후 통제하면그게 결국 간섭이 될 것”이라며 “저는 (문화예술인 지원) 시스템도 민간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무원·관료보다는 민간 예술가들의 참여 폭을 넓힌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