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어르신 7대 공약’ 발표

하위 70%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1주택 노인 종부세 납부 기한 연기
포퓰리즘 지적엔 “3조로 충당 가능”

2030 겨냥 군복무 상해보험 약속
“카카오페이 먹튀, 철저하게 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60세 이후부터 공적 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원의 장년 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퇴직했으나 연금을 받는 나이에는 도달하지 못한 60세 이상 노령층을 겨냥한 공약으로, 60세 이상은 이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 가장 취약한 연령대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의 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희생과 노력에 정당한 대가로 보답해야 한다. 우리 사회공동체의 의무”라며 어르신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부부감액 규정을 없애 모든 어르신께 평등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도 단계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1주택만 보유한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을 연기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임기 말까지 노인 일자리를 현재 80만개에서 140만개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에 이 후보는 “장년수당과 부부감액 폐지 등을 하기 위해 예산을 추산해 보면 3조원대에 불과해 충분히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감당할 여력이 있다”며 “노인복지 확대는 여야에 이론이 없고, 포퓰리즘이라 지적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적극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는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65세부터 4개, 60세부터 2개”라는 짤막한 글이 적힌 사진을 게시했다. 49번째 ‘소확행’ 공약이다.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와 관련, 소요 금액은 1000억원 미만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선대위 산하 평화번영위원회 위원들을 통해 발표한 ‘병사복지 정책공약’에서 “전국 최초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성남시와 경기도에 도입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군 상해보험을 전면 실시하겠다”며 2030 남성들을 겨냥한 공약도 이어 갔다. 아울러 그는 페이스북에 “카카오페이 먹튀, 철저하게 조사하고 예방하겠다”며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우리사주 보호예수처럼 신규 상장기업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