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대책·출산 지원에 포커스
尹 ‘성폭력 무고죄’ 가해자 초점
李 ‘재생산 건강권’ 출산에 집중
변화하는 가족개념에도 무관심

대선 D-49. 정치권은 ‘여성가족부 폐지’ 한 줄 공약에 들끓고 ‘이대녀’, ‘이대남’은 여전히 동네북이다. ‘젠더 갈등’이 정쟁으로 비화됐지만, ‘젠더 공약’은 실종됐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후보들의 젠더 공약 중 절대다수는 ‘젠더폭력’과 ‘임신·출산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n번방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대두된 스토킹·교제 폭력 문제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기원했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젠더 폭력 공약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옥 신설 등의 ‘엄벌’과 ‘성폭력 무고죄 신설’이라는 억울한 가해자 구제를 앞세웠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18일 “성범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 불평등 사회가 만든 구조의 문제라는 점에서, 국가가 가진 공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방식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그보다는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환경·문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계에서 오랫동안 주장해 온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비동의 강간제 도입도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만 언급했다.

여성 건강권 확보도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에만 국한됐다. 윤 후보는 임신·출산 전 여성 건강검진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난임 지원 강화,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임산부인 여성만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그에 반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생애 전반의 성과 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앞세워 피임·임신중지 건강보험 확대를 공약했지만, 유산유도제인 ‘미프진’ 도입 등은 말하지 않았다. 이민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 건강권이 인구 재생산의 문제에 치중돼 있다”며 “임신, 출산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임신 중지와 같은 여성의 전 생애적 건강권에 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은 ‘성별임금공시제’에 집중됐다.

그러나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내세우는 한편 직접적으로 기업들을 움직일 유인책이 없는 것은 약점으로 거론된다. 이 교수는 “‘동아제약 사건’ 등으로 이슈화됐던 채용 시 성차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성평등을 실현하는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 처벌·유인책이 보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대선 때마다 불거진 여가부 개편 논의가 폐지와 명칭 변경에만 매몰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운영상의 문제점을 언급한다거나 구체적인 발전 방향은 찾기 어렵다. 권 대표는 “성 주류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여가부의 존재 설정이 중요한데 이를 논하는 대안이 없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사실상 모든 정책에 젠더 관점이 포함돼야 하는데 이를 포괄할 컨트롤타워에 대한 플랜이 없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꼬집었다.

●성소수자 인권 등 무관심

변화하는 가족 개념에 대한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일례로 다양한 가족구성권에 대한 논의는 심 후보 등 진보 후보들 외에는 거론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지난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혈연을 넘어선 가족 개념을 다시 정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0년 여가부 조사에서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데 동의한 응답자 비율은 69.7%에 달했다. 지지율 1~3위를 다투는 후보들 모두 관련 언급이 없는 가운데 심 후보가 ‘시민동반자법’을,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가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소장은 “이 후보가 ‘1인가구 안심사회’라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1인가구도 결국은 돌봄과 관계성에 기반한 네트워크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간과한 주장”이라며 “노령층의 비혼 동거, 동성혼을 원하는 커플처럼 오늘날의 다양한 관계를 포괄하는 가족구성권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무관심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지난해 변희수 하사가 사망한 후 그해 10월 재판부는 그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국방부는 ‘성전환자 군 복무’에 들어갔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야기한 후보도 심 후보에 그친다. 양선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는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같은 성소수자에 관한 공약은 전무하다시피 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다양한 가족구성권 확보와 함께 현재 법원에서 내규로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트랜스젠더 성별변경법이 제정되는 한편 트랜지션(자신이 원하는 성별 표현을 위해 받는 의료 조치)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포괄적 성교육에 관한 비전도 부재하다. 포괄적 성교육이란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특징만을 가르치던 기존 교육에서 벗어나 인간의 생애에서 성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포괄하는 교육이다. 유네스코가 만든 국제 성교육 지침서는 5세부터 성교육을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대선에서는 심 후보만 ‘조기 성교육 제도화’ 방안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