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격전지 표심잡기 ‘올인’

낡은 공동주택 정밀진단 면제
수도권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독서실·교회 등 방역패스 폐지
“서울에 대한 지원 아끼지 않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주말 동안 서울 신규 주택 40만호 공급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메가톤급 지역 공약을 연이어 쏟아내며 문재인 정부 정책 정면 비판에 나섰다.

윤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수도권 교통과 코로나19 방역패스 공약’을 발표했다. 1000만 서울 시민 맞춤형 공약으로 대선의 주요 격전지인 서울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집권 시 5년 임기 내 서울 신규 주택 40만호 공급 ▲역세권 첫 집 10만호 마련 ▲수도권 도심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대화 없는 실내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윤 후보는 ‘다시 짓는 서울’ 공약으로 용도 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쌍끌이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30년 이상 공동주택의 정밀안전 진단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과도 기부채납 방지 등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임기 내 서울에 4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역세권 첫 집’은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총 10만호를 공공분양하겠다고 했다.

교통 공약은 경부선·경인선·경원선 지하화와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IC 구간 지하화, 신분당선 서울 서북부까지 연장 등이 골자다. 윤 후보 측은 도심 철도 지하화에 총소요 사업비로 23조 8550억원가량을 추산했다. 윤 후보는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면 지상에 유휴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곳에 주거, 상업, 문화 생태공간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독서실·영화관·공연장·PC방·종교시설 등에 대한 방역패스 폐지도 약속했다. 그는 “조용히 책 보고 물건을 사는 곳까지 방역패스를 한다”면서 “특히 학원은 학교와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과학적인 방역은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환기시설 구축 요건을 충족하는 업소를 우수환기업소로 지정하고 시설 입장 기준은 현행 4㎡당 1인에서 2인으로 늘리는 것을 제안했다. 영업시간 제한은 2시간 연장하고 환기시설 설치 금융 지원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정부 추경안인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 방역지원금을 언급하며 “한 집당 300만원씩 돈 주는 것 이상으로 정부가 시설 지원으로 영업을 일단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한 의미”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결의대회에서 “대한민국 심장인 수도 서울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이지만 지난 정권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힘든 곳이 됐다”면서 “집값 잡고 세금 고통 덜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서울시에 대한 지원과 시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현 정부가 도입한 과도한 규제와 세제를 완전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다. 복지에 대해서는 “획일적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 주는 역동적 복지로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 두텁게 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 15일 부산에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을 내놨다. 그는 “모든 지역에 지방은행을 추진하려 하고 있지만 부산부터 산업은행을 이전해 부산의 해양·첨단 산업뿐 아니라 울산과 경남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