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어 송영길도 “국회 통과”
국민의힘 “비판 위한 비판” 반격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15일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기왕에 시작할 거면 화끈하게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키겠다”고 공약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해 2월 여야 합의로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이 핵심 조항인데, 팩트도 모르고 공약을 했다는 것이다.

16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그런데 어떡합니까?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특별법은 이미 지난해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말입니다.ㅠㅠ”라고 비꼬았다. 김두관 의원도 “가덕도에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금방 알 수 있는 얘기”라며 “정말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린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트위터에 ‘윤 “편가르기 심판”…부산·경남(PK) 찾아 “가덕공항 예타면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청년들을 편 가르기하는 것은 윤 후보”라며 “가덕신공항은 이미 예타가 면제됐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기재부 장관이 반대할 경우에도 예타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는 ‘예타를 면제한다’가 아니라 ‘면제할 수 있다’라는 선언적 규정이 담겼다는 주장이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여전히 예타 면제는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송 대표가 법의 내용도 모른 채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장순칠 선대본부 상근대변인은 송 대표와 김 의원을 거론한 뒤 “‘덤 앤 더머’가 따로 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