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회 정책토론회 참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문재인 정부의 4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대선(3월 9일) 이후 4월 전기요금, 5월 도시가스 요금 등 단계적으로 공과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최근 대선 직후인 4월에 전기요금 10.6%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정치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정부의 인상 계획 발표 때도 “공과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굳이 대선 전에 올리지 않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올리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윤 후보는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와 함께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고자 코로나19 위기 동안에는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이념적인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며 “신재생에너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부 인사들에게 태양광 사업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과학에 기반한 전력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 등을 조사해 바로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 주최 정책토론회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공무원이 특정 정당과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전체를 바로 보고 맡은 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과하는 동시에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만 바라보고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안 지고, 아부와 충성으로 출세를 도모하는 사람에 대해 새 정부가 그 비위를 찾아 감찰하는 것은 정상적 과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적용 범위에는 “많은 공무원이 행정지도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형법 조항을 확대 해석해 적용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또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며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고, 메타버스 부처도 신설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삼권분립의 정신에 입각한 행정부 운영도 약속했다. 그는 “사전에 신중을 기해 청문회 후보자를 선정하고,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 운영 목표로는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국가 경제와 관련된 거시지표가 아니라 삶의 질을 포함한 국민의 행복 지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행복 국가의 기본 요건으로는 ‘공정과 상식’을 꼽았다.

한편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좌교수가 특별고문으로 윤 후보 선대본부에 합류했다. 또 김도읍 의원은 최근 당 내홍의 책임을 지고 당 정책위의장직 사퇴 의사를 지도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