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병장 월급 67만원의 3배 수준
부사관·장교 급여도 ‘연쇄 인상’
“선심성 공약”vs “사기진작 필요”
전문가 “李·尹, 재원 고민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들고 나오면서 포퓰리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여야 모두 재원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해 선심성 공약을 내놓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병역의무를 짊어진 징병 대상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주는 것은 마땅하다는 반론도 있다.

윤 후보는 10일 페이스북에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전용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윤 후보가 모처럼 이 후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약을 발표했다”며 “병사들을 위한 훌륭한 정책, 좋은 정책에 저작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환영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국방 분야 5대 공약’에서 장병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2027년까지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30만명 규모 징집병을 15만명으로 줄이고, 선택적 모병제로 10만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한국형 모병제를 들고 나왔다. 2030년부터 병력 30만명 규모의 전원 모병제로 전환하고, 이때부터 병사의 초봉은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윤 후보가 집권과 함께 즉각 실시를 약속한 반면, 이 후보와 심 후보는 각각 2027년과 2030년 시행을 공약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윤 후보는 징병제를 기반으로 했고, 이·심 후보는 모병제 도입을 전제로 했다는 점도 다르다.

문제는 재원이다. 200만원은 현재 병장 월급(67만 6100원)의 3배가량이다. 이것만으로도 5조 1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올해 국방예산 54조 6112억원의 9.3%에 이른다.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2025년까지 96만 2900원으로 하사 1호봉의 50% 수준까지 오를 예정이다. 병사 급여가 오르면 부사관·장교 급여도 영향을 받는다. 현재 하사와 소위도 월 200만원에 못 미치기에 연쇄 인상이 불가피하다. 올해 하사 1호봉은 170만여원, 소위 1호봉은 175만여원을 받는다.

그런데도 윤 후보는 부사관·장교 급여 인상 재원은 언급하지 않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이날 선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부사관 월급이 2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며 “도대체 부사관 월급, 또는 장교 월급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해 줘야 한다”고 지적한 까닭이다.

국방비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7대3인데, 인건비를 포함한 전력운영비가 상승하면 역으로 방위력개선비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방비 순증을 통해 올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포퓰리즘이란 지적도 나온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꿈’에서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대해 “그 공약 헛소리”라고 주장했다.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 정치’라고 지적한 글에는 “군대를 안 가봐서…”라고 답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이대남’을 겨냥해 던지고 보는 악성 포퓰리즘 전쟁”이라며 “사병이 200만원이면 다른 계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설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정적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인데 재원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