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마다 존폐 논란 반복돼
“정책 공감대 떨어져 고민해야”
“구조적 성차별 외면하자는 것”

여성가족부 존폐 논란은 대선의 단골 메뉴로, 정권마다 기능이 확대·축소되거나 이름이 바뀌는 부침을 겪었다. 여가부 기능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지지층 결집만을 위해 존폐 여부를 정치 쟁점화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KBS 일요진단에서 호주제 폐지 등을 거론하며 “여가부는 일을 잘하고 많은 실적을 냈다. 뚜렷한 족적이 있는데, 20대 층은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출범된 지 20년이 조금 넘은 여가부가 호주제 폐지 등 양성평등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면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 존폐 논란은 앞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불거졌다. 윤석열 대선후보의 경쟁자이던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 등이 먼저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고, 이준석 대표도 “수명이 다했거나 역할이 없는 부처”라며 힘을 실었다.

19대 대선후보 토론 때도 논란은 있었다. 유승민 당시 바른정당 후보가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각 부처에 여성들을 위한 여러 기능이 있지만, 충분한 실효를 못 거둬 전체를 꿰뚫는 여가부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신설된 여성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가족 복지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라고 질타하며, 여성 업무만 전담하는 여성부로 축소했다. 이후 여가부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양성평등가족부로 변경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여가부 존폐가 정치 쟁점화되는 데 대한 우려도 크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20대 남성 지지율 회복을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성차별 문제를 외면하겠다는 선언”이라면서 “여가부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가부 위상에 대한 국민 공감도는 떨어지는 게 현실이어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여성가족부 주요 정책 인식조사’에 따르면 여가부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46.4점) 대비 하락한 43.4점이었고, 정책에 대한 공감도 역시 전년(46.7점)보다 낮은 44.3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