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5년 전 월세까지 이월공제
농촌 거주자 기본소득 30만원”
‘미래당사 블루소다’ 개관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일 철학자인 도올 김용옥을 만나 ‘농촌 문제’를 놓고 대담을 나눴다. 도올이 이 후보를 향해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덕담을 건네자 이 후보는 “저번에 말씀하지 않았나”라며 “소문이 다 났다”고 웃으며 화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도올TV에 출연해 농촌 기본수당, 농촌의 도시폐기물 등을 주제로 도올과 30여분간 대화했다.

이 후보는 도올이 자신의 기본소득을 언급하며 “기본소득 시리즈가 있겠지만 범위를 줄여서라도 농촌주민수당으로 해야 한다”고 하자 “농민이 아니라 농촌에 거주하는 모두에게 지원해 주자는 것이다. 그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촌 거주자 1인당 30만원 정도 지급하면 넷이서 조금만 더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농어촌 특별회계라고 해서 도로·교량 놓거나 축대 쌓으라고 나오는 예산이 있는데 사실 낭비 요소가 많다”며 “비료 살 때 모종 살 때 지원해 주고 세금 면제해 주고 유류대 면제해 주고 이런 거 다 합치면 농가 1가구당 1100만원, 1200만원 정도 된다. 일부만 전환해도 농민 1인당 30만원 정도는 가뿐하게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2일 페이스북에서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며 월세 공제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며 “월세 주거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려 적어도 두 달치 월세를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가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며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홍익대 앞 거리에 청년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공간인 ‘미래당사 블루소다’ 개관식에 참석했다. 그는 청년과의 대담에서 “우리 사회가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에 대한 기회균등에 대해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못했다”며 “과거에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 얘기 됐지만 젊어서 고생 사서 할 수 있는 기회 넘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행복한 기억이 없다고 한 청년에 대해 “정말 슬픈 일”이라면서 “국가 존재의 든든함, 따스함 느끼는 게 중요하다.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 공동체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극단적 선택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