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또 말 바꾼 李후보

“주택시장 강력 요구 따라 해제할 수도
국토보유세·종부세 결국은 통합해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만 답은 아니다
文정부와 달리 북한에 할 말은 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 왔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지금은 시장이 너무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변곡점을 지나서 (집값) 하락을 걱정할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내 집 마련의 꿈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오후에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한 뒤 기자들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냐’고 묻자 “앞으로도 가급적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그런데 시장에서 계속 주택의 추가 공급을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 불가피하다면 공익을 비교형량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공약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와 결국은 통합해야 할 거다. 이중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며 “재산세는 지방세라 없애면 지방재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부과하되 중복되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만약 만원을 부과할 때 재산세가 5000원 부과됐다면 (국토보유세는) 5000원만 받아 배분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만드는 게 정의냐, 그 생각도 조금씩 교정할 필요가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임시직 일자리 노임 단가가 더 높다. 그게 합리적이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면 정규직 전환 압박도 완화될 수 있다”고 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은 지킬 수 없는 합의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또 합의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충분히 지키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빌미가 됐다”고 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르게 하겠다. 북한에 할 말은 하겠다. 굴욕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좀 단단하게 하겠다”고 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선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자체 방위가 불가능하단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특히 군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데 기가 막힐 일이고 당연히 전시작전권은 최대한 신속하게 빠른 시간 내에 환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간 국방부 장관 기용에 대해선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은 가장 나쁜 정치 행태”라며 “5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국가적 난제를 두고 사적 보복을 위해 그 시간과 권한을 낭비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했다. 책임총리제에 대해선 “최소한 헌법에 있는 제도와 법률 내에서는 최대한 활용하자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탕평 인사’와 관련해선 “최대한 진영을 가리지 않고 협치정부, 통합정부, 실용내각 등으로 가려 한다”며 “가능하면 선거과정에서 연합해 낼 수 있다면 훨씬 낫지 않나 기대한다”고 했다.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해선 “필요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제 판단이 100%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의사와 객관적 검증을 거쳐서 판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