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프로TV 인터뷰…경제정책 키워드 “행복경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 등 현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너무 성급했다고 비판했다.

또 현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매점매석 때문이라고 생각한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최저임금제 어려운 기업에 지원해줘야”윤 후보는 25일 방송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최저임금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대기업은 최저임금 규제가 없어도 그 이상이 나가고 지불능력이 없는 기업은 사람을 쓸 수 없고 문을 닫아야 한다. 기업이 이미 양극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제라는 것은 노동자의 인권을 최소한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양극화 해결 방안에서 나온 건 아니라고 본다”며 “사업해서 이익을 얻는 문제에 도덕이나 규범을 먼저 들이대는 것은 문제다. 양극화로 국민 경제 생활이 어려워지면 재정·복지로 해결할 문제이지 지불능력이 안 되는 기업을 문 닫게 만드는 것을 양극화 해소정책이라고 하면 무식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무용하냐’는 질문에는 “무용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최저임금은 노동법에서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용자가 이익을 많이 보면서도 착취하는 걸 막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분야별로 차등하는 것은 어렵다. 물가상승률, 경제상승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기에 맞춰서 올려야 한다. 지금 최저임금이 8700원이 조금 넘는다. 여기에 주휴수당, 식사 제공 등을 생각하면 최저임금이 1만원을 상회한다. 이렇게 갑자기 올리면 일을 못하는 근로자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제를 지키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서, 사람을 채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불)능력이 안 되는데 더 주라고 하면, (노동자 입장에선) 일을 하고 싶은데 못 하고, (기업 입장에선) 사람을 고용해서 생산을 하려는데 못 할 수 있다. 이건 시장에 마이너스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본인의 경제 핵심 키워드를 묻자 “행복 경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주52시간제, 3·6개월 단위 유연한 여건 마련해야”근로시간과 관련해 ‘주 120시간’을 언급했다가 반발을 샀던 윤 후보는 “주 52시간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 단위가 아닌) 3개월, 6개월 단위로 해 기준을 지키게 하자는 유연한 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이야기였다”며 “지금도 예외조항은 있지만 당국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마저도 규제”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지난 7월 주52시간 제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다주택자 물량 나오게 세제 합리화”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윤 후보는 “이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소위 매점매석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좀 나올 수 있게 세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현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양도세도 적당히 올려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증여세를 넘어서게 올려버리니 안 팔고 그냥 필요하면 자식에게 증여해버리는 것”이라며 완화 방침을 밝혔다.

“재건축 규제 풀어야”…분양가상한제 부정적 입장이어 “재건축 등 건축 규제를 풀어서 신규 건축물량이 공급되게 하고 다주택자는 적절한 시점에 팔아서 자산 재조정할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규제를) 딱 묶어놓으면 안 팔고 물량이 안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임대주택은 공공 공급으로만 하기 어렵고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서 공급돼야 한다. 그러면 임대업자가 다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현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 관점에서 봐서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며 “각도를 달리해서 보겠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분양가격을 어느 정도 자율화하는 게 맞지 않나 본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분양가 상한제와 연동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선 “어떤 사업자가 재건축을 통해 물량을 공급했는데 이익을 많이 냈다고 배 아프니 걷어와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안 된다”며 “100채가 있다가 200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 유발, 환경부담이 생기면 정부가 재정투입을 해야 하니 그에 대해 수익자로서 부담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공공환수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폐지는 어렵지만 합리화하겠다”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세목이 만들어졌다가 폐지가 쉽겠나. 재검토해서 합리화하겠다”면서 “특히 주택 하나 가진 사람한테, 예를 들어 퇴직하고 살고 있는데 종부세를 내야 하면, 그야말로 고통이고 정부가 약탈해간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

또 대출받아 집을 임대한 사람은 세금을 올려 조세 전가를 하므로 (종부세가) 임대료를 올리는 기능을 한다”고 지적했다.

“주식 공매도, 전면금지·허용 아닌 균형 맞춰야”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지금같이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는 일시적인 규제를 좀 하고 상황이 좀 나아지면 점차 국제기준에 맞춰가는 게 좋지 않으냐”면서 “전면 금지도 안 맞고 그렇다고 전면 허용할 수도 없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 한쪽으로만 봐서 ‘O.X’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