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오전 한 전 총리의 복권을 포함해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 당시 환경부 장관을 거쳐 최초 여성 국무총리를 역임하는 등 친노 세력의 대모로 불린다. 그는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복역은 마쳤으나,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었다.
이번 복권으로 한 전 총리는 다시 피선거권을 회복하는 등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의 선대위 합류와 관련해 “이제 복권돼서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는 논의 되거나 검토한 부분이 없다”면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 전 총리 왼쪽으로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 경기도가 고양시 킨텍스에서 주최한 ‘2021 DMZ 포럼’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이해찬 전 대표와 함께 참석해 축사를 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당내 지지기반이 약했던 이 후보가 친노 세력의 지지를 얻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여권 인사들은 이날 한 전 총리 복권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인 박광온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에서 “한 전 총리는 거짓과 맞서 오랜 시간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며 “한 전 총리의 복권을 환영한다. 결국 진실이 모함과 공작을 이겨낸다”고 적었다.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재판을 통해 엄중한 법의 판단이 내려진 한 전 총리에 대해 결국 이 정권이 정치적 면죄부를 주었다”며 “임기 내내 이어졌던 눈물겨운 ‘한명숙 대모 구하기’에 종지부를 찍는 안하무인의 결정체”라고 말했다.
이어 “‘내 편’이면 법치와 국민 정서는 아랑곳없이,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있는 죄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부정의한 선례를 남겼다”며 “죄에 대한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질 않았음에도 이 정권은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기는커녕 운동권 대모를 구하기 위해 사법 체계까지 뒤흔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한 전 총리 복권은 법과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 문재인 정권의 뻔뻔한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명심하시라. 오늘의 복권이 한 전 총리의 죄를 기억하는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는 없다. 한 전 총리 구명을 위해 법치를 파괴한 파렴치한 행위를 잊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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