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장관 “北 반인륜적 만행 강하게 규탄”
미국·캐나다 정부도 석방 촉구 성명 발표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이 되는 날을 맞아 한국과 미국, 캐나다 등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 전원을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20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지금 북한에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여섯 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돼 있다”며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중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탈북민들을 도와주던 우리 국민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아 억류자 가족들의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독립적 권한을 가진 공정한 법원의 공개적이고 정당한 재판 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 행위, 구금기간 중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은 행위, 지금까지 자의적인 구금을 지속하는 행위 등을 비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한다”며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국민 여섯 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이며,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는 오늘 성명을 계기로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며 “북한은 사안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국제인권규범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부당하게 억류된 한국인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송환”을 촉구했다. 미 국무부의 한국인 억류자 관련 성명 발표는 처음이다.

캐나다 외교부도 소셜미디어에 김씨 등 한국인 억류자 석방을 북한에 촉구하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국내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영국 인권단체 세계기독연대(CSW) 등 민간단체도 김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김정욱 씨는 중국 단둥을 기반으로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구호·선교활동을 하다가 2013년 10월 8일 북한 당국에 체포됐고, 다음해 5월 30일 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역시 단둥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각각 2014년 10월과 12월에 체포돼 2015년 6월에 무기노동교화형이 확정됐다. 2016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3명이 억류됐다. 북한 당국은 미국인과 캐나다인 등 다른 국적 외국인 억류자는 모두 석방했으나, 한국인 억류자 6명의 생사와 소재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