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구호 교수가 본 북러조약

자동 군사개입 조항 체결하며
유엔 헌장 51조 달아 한국 고려
우크라전 향방·美대선 등 변수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로 한러 관계의 긴장이 극대화한 가운데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러시아학과 교수는 25일 전화 인터뷰에서 “북러 밀착이 장기화하지 않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는 약화하도록 여러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교수는 북러 조약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이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러시아가 어디로 움직일지에 따라 상당히 위험한 조약”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러시아 일각에선 한미 군사연합훈련도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라는 극단적 해석까지 나온다.

엄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황과 미국 대선 결과, 한미일 협력 관계의 확장 등을 향후 러시아의 자세를 결정할 변수로 꼽았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과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우선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과 극동 지역 관리 등 안보 취약성에 있어 북한과의 공조를 통해 균형을 맞추려 한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및 아시아태평양파트너 4개국(AP4), 오커스 등 글로벌 반중·반러 안보 구조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 여기에 북한을 편입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엄 교수는 다만 “전쟁이 끝나면 경제가 더 중요해지고, 결국 러시아는 북한보다 한국과 건설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며 러시아가 대북 군사 지원에 과도하게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또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름 관계를 유지하려 해 온 것은 맞다”며 “이번 방북 과정에서도 ‘동맹’이나 ‘군사 지원’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등 한국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다. ‘자동 군사개입’ 조항에 유엔 헌장 51조나 국내법 단서를 둔 것도 한러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엄 교수는 “무기 개발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러시아가 북한에 핵심 기술을 쉽게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단 강한 견제 시그널을 보냈으니 북러 관계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지금은 한러의 대외 전략이 상충하고 갈등 요인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문화, 예술, 학술 등 민간 교류와 공공외교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지난 30년간 러시아와 관계를 다져 온 자산이 있는 만큼 현실을 직시하되 긴 호흡으로 러시아와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북러 군사동맹이 한미일 공조를 더욱 자극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중국 역시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다. 정부가 중국과 어떻게 소통 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