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방추위 상정 계획했다 분과 심의 하기로
정부·KAI 5000억원 나눠 분담…비율 협의 중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3분의 1수준으로 삭감하는 방안이 이르면 다음 달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19일 KF-21 개발 분담금 조정안을 방추위 안건으로 상정하는 일정에 대해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심의 후 차기 방추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분과위 상정을 위해 안건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오는 29일 열리는 방추위에 분담금 조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분과위 심의를 거쳐 상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다음 달로 예상되는 차기 방추위로 확정 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장을 제외한 KF-21 개발비는 8조 1000억원으로 당초 한국 정부와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도네시아가 각각 60%, 20%, 20% 분담하기로 설정됐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 7000억원(이후 1조 6000억원으로 조정)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재정난을 이유로 첫해 500억원을 낸 뒤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다가 최근 우리 정부에 2026년까지 6000억원만 납부하고 기술 이전도 낸 만큼만 받겠다고 제안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낸 금액은 총 3783억원이다.

정부는 분담금 납부 지연이 계속되면 KF-21 개발에도 차질을 주는 만큼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분담금 납부 비율 조정안을 검토해왔다.

방사청에 따르면 8조 1000억원으로 책정됐던 무장을 제외한 KF-21 개발 비용이 개발 과정에서 절감되면서 7조 6000억원으로 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1조 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깎아주더라도 충당해야 할 부족분은 1조원이 아닌 5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를 정부와 KAI가 분담 비율에 따라 내게 되는데 정부가 70%, KAI가 30%를 부담하는 방향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예산 당국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분담금 비율 조정안을 확정한 뒤 인도네시아와 기술 이전 관련 재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원래 6대의 KF-21 시제기 중 1대를 인도네시아에 제공하기로 했지만 분담금이 대폭 줄어들면서 시제기 제공 여부는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고, KF-21 기술자료도 약식으로만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