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보좌관 후보 주한미군 철수론

“한국, 북한 위협 스스로 해결해야
전작권 전환 이른 시기에 이뤄져야”
집권 땐 방위비 대폭 인상 가능성

올해 미 대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분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과 관련해 범 트럼프 진영에서 주한미군 철수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붙잡힌 인질’이라고 표현하며 역할 조정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 방어에 주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자국의 가장 큰 위협인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힘을 보존해야 하고, 중국이 한반도에 직접 개입할 경우에만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대규모로 병력을 증원하는 현재의 한미 작전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내게 결정 권한이 있다면 주한미군을 두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자기방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타임과 인터뷰를 하면서 주장했던 주한미군 철수 및 방위비 증액 논리와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트럼프 2기가 들어서도 비용 측면 이익이 목적인 만큼 주한미군 철수 자체보다는 이를 고리로 방위비 대폭 인상을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가 추진돼도 주한미군 감축에 의회 승인을 거치도록 한 국방수권법을 통해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