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국산 초음속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총 계약금액 1조 7000억원 가운데 6000억원만 내는 대신 기술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고 밝혔다.

6일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최근 우리 정부에 KF-21 분담금을 기존에 낸 3000억원 외에 추가로 3000억원을 더해 총 6000억원을 2026년까지 내겠다고 통보했다. KF-21 개발 분담금은 총 1조 7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37% 수준만 내는 대신 기술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 8000억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4.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KF-21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7000억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분납금을 완납하기로 했지만,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지금껏 3000억원만 낸 채 계속 연체해 왔다. 이 과정에서 분담금을 팜유와 같은 현물로 내겠다고 하거나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이런 제안을 수용하면 분담금 문제는 해결되지만, 결국 받지 못한 1조원가량은 그대로 우리 측의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제안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현재 해당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 2명이 KF-21의 기밀 자료를 USB에 담아서 유출하다가 적발되는 등의 사건도 발생했다. 일각에선 인도네시아 측이 이번에 기술이전을 덜 받아 가겠다고 한 것도 이미 기밀 자료를 빼돌려간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 같은 인도네시아의 제안으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현재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협력국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K방산의 잠재적 시장인 상대국과 외교적 문제를 만드는 것은 악재이기 때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제안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현재 해당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