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패널 해체 후속 조치 모색

한미일 등 유엔 회원 50개국은 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해체 이후에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한미일이 주도해 패널을 대체할 독립 기구를 조속히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49개국 대표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 연장안이 부결됐고, 지난달 30일 임기를 마치고 공식 해체됐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질의응답에서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대안 감시 기구 설립에 대해 “다수의 가능성을 현재 검토 중”이라며 “나머지 회원국들에 제안할 아이디어를 현재 한국, 일본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안 기구 설립 시기에 대해서도 “동료 회원국들과 매우 시급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유엔 총회 안에 조직을 신설하거나 유엔 밖에 새로운 다자기구를 구성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총회에서 다루는 것이 유엔 헌장에 맞는지 논란이 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