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칼빈슨함 두 달 만에 다시 전개
올해 첫 한미일 해상훈련 9척 집결
합참의장·유엔사령관 직접 점검

한미일이 미국의 원자력(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함선 9척을 동원해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이 ‘교전국’ 관계인 대한민국을 주적 및 전쟁 시 점령할 대상으로 헌법에 명시하겠다며 도발하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데 주력했다.

1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한미일 국방당국이 연례 3자 훈련계획을 수립한 후 처음으로 시행한 훈련이다.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과 왕건함,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의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5척,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콩고함 등 2척, 모두 9척이 참가했다. 칼빈슨함이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만이고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새해 들어 처음이다. 특히 통상 5척 안팎이 동원됐던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에 군함 9척이 참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합참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수중 위협 등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대응능력을 향상하고 대량살상무기 해상운송에 대한 차단 등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자 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훈련 첫날인 15일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과 칼빈슨함을 찾아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한미일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 합참의장은 “한미일 해상훈련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데 핵심적으로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3자 훈련계획에 따른 한미일 공조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러캐머라 사령관도 “3국 해군 간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훈련”이라며 “(이번 훈련이) 해군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연합 대응 능력을 갈고닦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유사시 북한 지역에 침투해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가오리 모양 소형 스텔스 무인기도 최근 강원도 동부전선 일선 부대에 배치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지난해 개발한 이 무인기는 북한군 레이더에 잡히지 않으면서 북한 전략시설을 찍을 수 있다.

또 정부는 이날 북한의 해상 불법 활동에 관여한 선박 11척과 개인 2명, 기관 3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15번째 독자 제재다. 특히 선박 독자 제재는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 그동안 사이버·정보기술(IT) 인력을 포함한 노동자 송출, 무기·금융 거래 등에 관여한 대상들을 제재한 데 이어 해상 분야까지 포괄하는 제재망을 구축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끊기 위한 압박 강도를 높인 것이다.

제재 대상 선박은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싱밍양888, 수블릭, 금야강1, 경성3, 리톤, 아사봉, 골드스타, 아테나호 등이다. 이들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 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과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11척 중 2022년 유럽연합(EU)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뉴콩크와 유니카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 정부가 처음 지정했다.

역시 해상에서의 불법행위에 관여한 이유로 백설무역 소속 박경란과 리상무역 총사장 민명학 등 2명, 만강무역과 리상무역, 유아무역 등 기관들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외교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을 매개로 한 불법 자금과 물자 조달을 차단해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준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다.

18일 열릴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루 앞두고 이날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북핵수석대표 간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북한이 연초부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모한 언행’을 계속하는 데 대해 규탄하며 긴밀한 공조를 다짐했다. 그러면서 “긴장 고조의 원인을 호도하며 전쟁을 위협하는 북한의 공세적 언행에 유감을 표하고 이러한 행위는 한미일 안보협력만을 강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두 대표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등 북러관계 동향을 공유하며 북러 간 군사 협력이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우려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