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서 “확장 억제 강화” 밝혀
한미일 외교장관, 北 ICBM 규탄
김정은 “핵 도발 땐 핵 공격 불사”

북한이 새해에도 미국 본토 타격력을 과시하기 위한 액체·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1일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강력 규탄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ICBM 발사 부대를 격려하며 핵 공격을 받으면 주저 없이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이는 행위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18일 고체연료 추진체계 기반의 화성-18형 ICBM을 시험발사한 것을 거론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 장관은 “우리 군은 현재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기반으로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비핵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결국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 미국과 핵동결 회담으로 갈 것으로 보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북한은 핵동결과 감축을 하면 반드시 한미동맹 해체를 조건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 역내 그리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특히 이번 발사가 사전 고지 없이 이뤄져 역내 민간 항공과 항행의 안전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이 해외 노동자 착취와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적인 수입을 창출해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김 위원장이 ICBM 담당 부대원들을 조선노동당 청사로 불러 격려하면서 “적이 핵으로 우리를 도발해 올 때는 주저 없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그 어디에 있는 적이라도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과 임전태세를 갖추는 것이 곧 진정한 방위력이고 공고한 평화 수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