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남북관계 전망

‘신뢰 회복 때까지 정지’ 단서 달아
양국 긴장 수위는 北 반응에 달려
“한미일 공조 강화… 中 역할 촉구”

與 “효력 정지는 불가피한 조치”
野 “잘못된 처방… 북풍도 우려”

정부가 22일 오후부터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면서 남북 관계는 다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됐다. 다만 정부가 “남북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를 단서로 일부 조항의 효력만 정지한 만큼 북한의 향후 대응이 남북 관계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남북 간 해석이 상반돼 9·19 합의를 위반했냐는 부분도 엇갈릴 수 있다”며 “일단은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합의를 파기하지 않고 ‘효력 정지’를 한 것은 북한의 행동에 따라 다시 발효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인 만큼 당분간 북한의 대응 및 도발 수위에 한반도의 긴장 정도가 달려 있다는 얘기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이 서로 오해와 오인, 오판에 의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게 됐다”며 “북한도 이제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정찰감시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돼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시킨 것은 북한”이라면서도 “북한이 우리 정부의 효력 정지 결정을 도발의 명분으로 악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북한이 포격 도발을 감행하면 결국 다른 조항들도 무력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자신들에게 유리했던 합의 내용이 망가지는 것을 오히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미일 공조 강화 및 중국의 역할 촉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러는 군사협력을 어떻게든 부인하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려 할 것”이라며 “미국과 명백한 메시지 관리 및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러시아가 북한에 계속 무기 기술을 이전한다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를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문 센터장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신경 쓰는 중국을 향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촉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도 최소한 일본 정도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갖춰야 북한이 좀더 절제된 태도를 취할 것”이라며 “9·19 합의도 이미 정치적 신뢰가 전혀 없는 상황이니 이어 가려 애쓰기보다는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여당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데 야당이라고 소홀히 하는 것은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했고,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9·19 합의는 이미 오래전에 효력을 상실한 재래식 분야 합의서”라며 ‘단계별 완전 폐기’를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각에선 과거 북풍처럼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며 정부를 겨냥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우리 군의 정찰 역량이 휴전선 일대에 드론을 띄워야만 북한의 군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인 거냐”며 “상대방이 난폭 운전을 한다고 안전벨트를 푸는 것처럼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