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합의 3주년 앞두고 군비 경쟁

국방·과기부, 나로우주센터 발사 구축
한국 군사력 과시… ICBM 첫 단추 꿴 셈
전문가 “北, 무기개발의 명분으로 삼아”남북이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3주년을 앞두고 군비 경쟁을 벌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한반도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날, 우리 군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전격 공개한 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로 연결될 수 있는 우주발사체용 고체 엔진 연소시험 성공 사실도 알렸다.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북측에서는 이를 명분 삼아 미사일 발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기술로 개발된 고체연료 엔진을 탑재한 우주로켓이 2024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다. 2단으로 제작되는 이 로켓에는 500㎏급 소형 위성이 탑재될 예정이다. 고체 추진체를 이용한 우주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파생되는 기술은 ICBM 등 중장거리 미사일 제작 역량으로 연결돼 군사적 의미도 크다. 대기권 이탈 후 재진입 기술 확보 등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군 내부에서는 첫 단추는 꿰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개발 전 과정을 비밀에 부쳤던 SLBM과 함께 초음속 순항미사일·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 고체 우주발사체 기술 확보까지 그간 군에서 준비해 왔던 것을 9·19 군사합의 3주년을 며칠 앞두고 공개한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자주국방 못지않게 남북 간 신뢰 구축을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가 중요한데, 이러한 군사력 과시는 핵·미사일 고도화에 나서는 북한에 핑곗거리를 줄 수 있다. 당장 북측은 “(이번 미사일 발사는)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논리(9월 15일 김여정 담화)를 들고 나왔다.

첨단 장비와 미사일 방어체계를 고도화하는 우리의 국방정책이 군비 통제를 실현하자고 합의한 9·19 군사합의와 모순될 뿐 아니라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정부가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의존성을 줄이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북한은 이를 무기 개발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면서 “군비 경쟁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북한이 불법적으로 핵·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지금까지의 프레임이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동북아 정세로 볼 때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 수는 있어도 ICBM을 개발할 이유는 없다”면서 “고체 로켓은 대형화할수록 기술적으로 어렵고, 개발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