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전연습’ 참모훈련 실시

‘워게임 방식’ 지휘소연습 美증원군 투입
군사 네트워크 활용해 분산 훈련도 필요
북핵 상황서 재래식 훈련 현실 동떨어져
“전작권 전환 위해서 유지해야” 반론도

해마다 전·후반기 두 차례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이 국내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면서 소모적 논쟁에 휩싸였다. 이번에도 우여곡절 끝에 훈련이 실시되지만 정부가 입은 내상은 어느 때보다 크다. 동맹 복원과 남북 관계 개선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려면 훈련 방식을 바꾸든, 훈련 목적을 분명히 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10~13일 각종 국지도발과 테러 등의 상황을 가정한 위기관리 참모훈련을 실시한다. 이 훈련은 16일부터 시작하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의 사전연습 개념이다. 지난 1일 ‘김여정 담화’ 이후 여권 내에서 조건부 연기론까지 제기돼 훈련 중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지만 결국 ‘훈련 실시’로 정리가 된 것이다.

임기 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이 시급한 정부는 ▲훈련 중단 시 파급력과 북한의 행보 ▲지휘소연습 수준의 훈련 진행 시 북한의 반발 수위와 하반기 분위기 전환 가능성 등 두 개의 시나리오를 최종 결정 순간까지 모두 열어두고 고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에는 ‘연합훈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가 안 되면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의 정치화’에 대해 우려하는 군에서도 현재의 방식이 최선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지하벙커 등에서 ‘워게임 방식’으로 진행되는 지휘소연습에는 한미연합군 외에 증원군 형태로 미 주방위군 등 미군이 투입된다. 코로나19 상황 전에는 수천명에 이르는 미군이 국내로 들어와도 큰 문제가 안 됐지만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밀집된 공간에 상당한 병력이 모이는 게 훈련의 중요한 변수가 됐다. 이번에도 벙커 내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훈련 인원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집합 훈련’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쪽은 전시 때도 이러한 감염병이 없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 작전 지휘부와 각 사령부 사이 촘촘하게 연결된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면 원격 훈련도 가능하기 때문에 병력들이 분산된 상황에서 훈련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 규모(병력 69만여명)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점에 대비해야 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이상 재래식 전쟁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부형욱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남북의 군사력은 상대를 충분히 파괴하고도 남을 정도”라면서 “2부(반격) 연습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군사적 상호 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서는 검증 작업이 필수이기 때문에 현 방식이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군 출신인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연합훈련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작권 전환 때문”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고, 훈련 내용을 투명하게 하면 적어도 명분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