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살아나는 ‘한반도 평화시계’

4월 판문점회담 3주년 계기로 서신 교환
하노이 노딜로 경색된 남북 반전 기회로
물밑 접촉 감안하면 4차 정상회담 가능성
靑 “대북 특사·회담 협의 없었다” 선그어

13개월간 단절됐던 남북연락 채널이 27일 전면 복원되면서 멈춰 섰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연락채널 복원은 남북 정상의 적극적 의지에 따른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2018년 ‘한반도의 봄’ 상황에 얼마나 근접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또 남북 관계 재개에 따른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북미 대화를 추동하는 선순환을 끌어낼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 3주년을 계기로 친서를 주고받기 시작해 최근까지 10여 차례 속내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모두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 관계가 오랜 기간 단절된 데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조속한 관계 복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상황을 하루속히 극복해 나가자고 위로와 걱정을 나눴고, 남북 동포들에게도 안부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남북이 정전협정 68주년인 이날 친서 교환을 조율된 문구로 동시 공개했다는 점도 눈길이 쏠린다. 석 달가량 정상 간 소통이 이어졌고, 실무 협의도 수반됐다는 방증이다.

정황상 남북교류·협력 복원의 다음 스텝도 가닥이 잡혔을 것으로 보이지만, 청와대는 신중한 모양새다. ‘백신 지원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없었는가’란 질문에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 의제는 다시 열린 대화 통로를 통해 앞으로 협의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특사가 검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논의되지 않았다. 현재 코로나 여건에서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 “복원 시점(7·27)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없었다”고 했고, 남북 정상의 대면접촉이나 화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번 연락채널 복원으로 남북 관계가 지난해 6월 9일 이전 상황으로 회복된 것은 물론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상황에서 반전 계기를 만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북측이 국경을 봉쇄하는 등 방역에 민감하다고는 하지만 4차 정상회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친서가 4월부터 교환됐다는 점으로 볼 때 양 정상이 남북 관계를 마지막으로 활용할 기회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7·27을 맞아 발표했다는 건 하반기에 뭔가 해 보겠다는 것”이라면서 “4차 정상회담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물론 낙관론은 곤란하다. 북측이 체제 위협으로 여기는 한미연합훈련이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맞물린 만큼 한미가 훈련중단을 결단하든, 규모가 대폭 축소된 지휘소 훈련이 불가피할 경우 북측이 인내하든 상황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9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북미 간 샅바싸움이 길어지는 점도 걸림돌이다. 결국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동력을 얻기 위해서도 문 대통령이 북미 양측을 중재해야만 한다.